한국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방문 나흘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 제재 등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올해가 한-러 수교 30주년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고 자신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협력 문제나 미-북 비핵화 협상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차장의 방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만난 데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러시아로 향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차장의 방러 목적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 협력 구상을 러시아 측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을 유인해낼 수 잇는 상응 조치, 남북 합작사업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러시아도 북한과 걸려있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합작사업 자체는 유엔 제재 위반이니까 인도주의 차원으로 돌리던지 해서 뭔가 틈새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목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일종의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근거지로 삼아 가스 파이프 라인을 북한과 한국, 일본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게 러시아의 구상이었다며 현재는 제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은숙 선임연구위원은 13일 VOA에,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철도 연결,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관은 `그랜드 프로젝트'라며, 20년 전부터 남-북-러 3각 협력 논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협력에서 러시아가 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실행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정 선임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정은숙 선임연구위원] “현실은 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고립된 경제 속에 있고 또 그 경제협력을 하다 보면 그 체제가 오픈이 돼야 하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인 수준의 협의나 합의를 할 것인지, 계약이나 그리고 오픈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경제 제재가 있는데 북한하고 한국,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핵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발전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일인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현종 차장의 이번 방러가 미-러 간 대북 제재 관련 동향 살피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말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미국과의 신경전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실제 미-한 워킹그룹 회의 차 한국을 방문한 뒤 러시아로 출발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자격으로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한 웡 부대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발탁됐습니다.
[녹취: 김동엽 교수] “남북관계의 속도를 내겠다, 알렉스 웡이 러시아를 가면서 제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기보다 미국-러시아 간의 논의를 하는 데 대한 귀동냥, 상황 판단, 현지에 가서 면밀하게 여건을 판단하고 파악하기 위해 급하게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봐야겠네요.”
김 교수는 알렉스 웡 부대표가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 이어 곧장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유엔 차석대사의 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려는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