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한 마감시한(22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8개에 불과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가장 최근 대북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17년 12월 22일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11월 북한이 화성-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으로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수출과 수입 금지 등 많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와 함께 ‘모든 북한 노동자 송환’이 가장 강력한 제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당시 결의 2397호 채택을 주도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입니다.
[녹취: 헤일리 전 대사(지난 2017년)] “This is a source of over 500 million each year to the Kim regime. Today's resolution goes further. It requires that country's expel all North Korean markers, within 24 months.”
헤일리 전 대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5억 달러라며, 결의
2397호는 이전 결의에서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를 2년 안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 2397호에 따르면 각국의 노동자 송환 마감일은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결의는 이에 대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지난 22일까지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3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최종 보고서 제출 국가는 벨기에와 캐나다, 덴마크, 몽골,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 8개 나라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웹사이트 상에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UAE)는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벨기에와 캐나다, 몽골, 그리고 영국의
보고서는 제출 사실만 확인될 뿐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018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수는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53개 중간 이행보고서에 나온 숫자를 합산하면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 수는 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돌려보냈다고 밝힌 북한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데, 보고서에 따르면 약 3만 명 가운데 2만 명 가량을 돌려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는 북한인은 약 1천 명으로, 이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자하로바 대변인]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have left our country. The rest, about 1,000 people, are in reality no longer workers since their work permits have expired and they don't receive income in Russia.”
주목되는 건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이행보고서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지난 중간 이행보고서 제출 때와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이번에도 역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