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맞춰 대북 외교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돼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 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리튼브링크 지명자] “As I noted at the outset,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f confirmed, I would support an approach that relies both on sanctions enforcement and deterrence, as well as a practical, calibrated approach, open to democracy.”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크리스 밴 홀른 의원의 질문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효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일명 ‘브링크액트’를 온전히 적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브링크액트와 제재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흔쾌히 더 연구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도구와 함께 우리가 지닌 도구로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건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크리튼브링크 지명자] “If confirmed, I'd be delighted to learn more about the Brink Act and how we can strengthen the sanctions regime, but Senator, I do agree, enforcing the sanctions regime with tools that we have together with UN tools, I think, is vitally important to the denuclearization goals that we have.”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임명될 경우 총 6개 우선순위에 집중하겠다면서 그 중 세 번째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감소’를 꼽았습니다.
[녹취: 크리튼브링크 지명자] “Third, reduc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resident Biden has stated we remain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work with allies to address that threat through diplomacy and deterrence. If confirmed, I will work to ensure North Korea and others abide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le supporting a calibrated and practical diplomatic approach that prioritiz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military force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외교와 억제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준될 경우 북한과 다른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병된 미군을 우선시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를 지지하겠다고,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재활성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각각 1순위와 2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동맹과 관련해선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위협을 억제하며,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순위인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크리튼브링크 지명자]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our biggest geopolitical test. I support approaching the PRC from a position of strength, by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engag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nding up for our values, and investing in our diplomatic and military capabilities – and the American people.”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국제기구들과 관여하며, 미국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는 것과 외교와 군사적 역량, 그리고 미국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에 대해 ‘힘의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이에 앞서 국무부 북한담당 선임고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7년 외교관 생활 중 24년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외에 브렛 홈그렌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홈그렌 지명자는 미국이 처한 여러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도 포함시켰습니다.
[녹취: 홈그렌 지명자] “From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to terrorism, cyber, climate change, and evolving technologies, these threats pos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문제에서부터 테러와 사이버, 기후변화, 진화하는 기술에 이르는 위협들은 정보당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사는 남중국해와 타이완 등 중국 관련 현안들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은 “지명자들이 중국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더 강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도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