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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죄 평결로 미 정치계 분열…미 대선에 끼칠 영향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후 취재진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후 취재진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는 한편,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소식 정리해 봅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또 나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배심원들이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에서 대선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부터 보고 갈까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 트럼프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재판은 “사기(scam)”였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으며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구하고 헌법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융 서류 총 34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개 수표(check)를 비롯해 11건의 거래 송장(invoice), 12건의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등이 포함됐는데요. 총계정원장이란 기업 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합니다.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보면, 뉴욕 맨해튼 카운티와 인근에서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항목을 기재”했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지난 2017년 2월 14일 마이클 코언 씨가 발생한 송장에서부터 2017년 2월~12월 5일까지 발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좌 수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대니얼스 씨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으며, 입막음 돈 지급이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소식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배심원 평결을 환영하는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는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믿어 왔다”며 하지만 “뉴욕에서 우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지지자들이 민주당 캠페인과 모금 행사에 참여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며 “트럼프를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함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선거 캠프 측도 반응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캠페인은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 맨해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에게 장소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5% 또는 6%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진짜 평결은 미국인들이 11월 5일(대선일)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오늘은 미국 역사상 부끄러운 날”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은 받은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역시 “정치적인 검사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에서 혐의를 조작했다”고 비판했고요. 머천 판사에 대해서도 “편향”돼 있다며, “자격이 박탈”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배심원들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법원 소위원회 위원장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34건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쉬프 민주당 하원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에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고 거부하려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의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소식에 반응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소식에 반응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 평결이 올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알아보죠.

기자) 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7월 15~18일까지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인데요. 바로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형기가 얼마나 될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진행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 수감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를 못 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머천 판사가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내린다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이자 공화당전국위원회(RNC) 공동 의장인 라라 트럼프 씨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형을 받는다면 화상으로 선거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4개에 대해 각각 최고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형기를 다 더하지 않고, 동시 복역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최고형을 받더라도 4년만 복역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유력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또 판사나 검사 등에 대해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선고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판사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처가 있을까요?

기자) 뉴욕주 항소법원에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가능한 한 빨리 항소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항소 절차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은 11월 대선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 거주지를 유지한다면, 대선에서 본인에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스스로 사면할 것이란 얘기도 나왔는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외에 조지아주에서 대선 외압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없는데요. 다만,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 사면이 가능한데요. 다만, 대통령 스스로 사면하는 게 가능하냐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연방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법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됐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박해’를 내세워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선거 자금 모금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에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유죄 평결 전에 나온 거긴 한데요. 최근 공영방송 NPR과 PBS, 마리스트가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투표 대상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7%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더 작아진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도 1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대선 투표 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순 없을 것 같네요.

기자) 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접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80%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4%는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했고요. 16%는 지지를 재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을 보여주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0.9%P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의 선라이즈농장에서 직원이 계란을 옮기고 있다. (자료 사진)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의 선라이즈농장에서 직원이 계란을 옮기고 있다.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조류독감, 즉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가 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젖소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H5N1) 감염 사례가 세 번째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시간주 낙농 농가에서 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나온 다른 인체 감염 사례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행자) 이 환자는 어떤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까?

기자) 인후통과 기침, 코막힘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3월에 텍사스주와 5월에 미시간주에서 H5N1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 2명의 경우 눈이 충혈되는 결막염 증상만 보고됐었는데요. 바이러스 인체 감염자가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환자 역시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하며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세 번째 환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까?

기자) 이 환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젖소와 접촉한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나온 환자들도 모두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주민들로 감염 경로는 동일했습니다. CDC는 인체 감염 사례가 또 나오긴 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일반 대중에 미칠 보건상 위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낮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CDC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 간 전염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었죠?

기자) 맞습니다. CDC의 니라브 샤 수석 부국장은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며 위험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고 있다는 지속적인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을 동반할 경우 기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막염과 같은 안구 감염보다 전염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환자의 증상이 좀 달랐다면, 바이러스에도 변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기자) CDC는 세 번째 감염 환자로부터 혈액 표본을 채취해 유전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DC는 미시간주 농장에서 감염된 소와 접촉한 사람은 열흘 동안 증상을 관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미 전역의 낙농가로 확산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미국 내 9개 주 낙농 농장에서 최소 67건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인체 감염자가 나온 미시간주를 비롯해 콜로라도, 캔자스, 아이다호,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젖소가 나왔습니다. CDC 는 “바이러스가 젖소 사이 확산하는 정도를 감안할 때, 위험 노출이 큰 사람들에게서 추가적인 인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낙농 제품은 안전한 겁니까?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앞서 저온살균법이 우유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온살균 우유 섭취는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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