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핵 동결 협상 서둘러야 vs 대북 압박 강화해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북한 문제와 차기 미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능력 동결에 우선순위를 둔 단계적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핵 보유를 정권 생존에 위협으로 느낄 만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연장이 첫 번째 목표라면서, 이것이 지속되도록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제한 합의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 기조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

“양측이 북한의 시험 유예에 합의하면 다음 단계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제한 합의를 전제로 미북 정상회담을 약속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중간 단계 합의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물질 생산 동결, 미사일 생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 교수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만남 대신 실무급 협상을 통해 현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보다 한 단계 아랫급 정도에서 서로 제안을 살펴보는 단계적 탐색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 교수

“북한과의 빅딜에 집착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동결과 검증 등 부분적 합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양측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지 않고는 이런 잠정안을 협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미 선포된 최대압박과 관여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의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전례가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고조에 달한 대북 제재 강도를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하고 여기에 국제적 압박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관여라는 2개의 기둥을 일방적으로 훼손했지만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제재하겠다는 원래의 전략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핵 억제력에 집착하고 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필수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 군사 분야 압박을 크게 증가시키고, 핵무기가 정권을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정권 생존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