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북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과 미일 군사훈련을 ‘적대국들의 악의적인 군사적 대결 책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에 대응하려면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군사 대비태세와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주장을 실제 훈련의 목적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북한이 문제 삼은 훈련부터 살펴보죠.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기자) 한국에서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국 군 주도의 연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진행됩니다. 올해 호국훈련에서는 지난 8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조기 종료되면서 시행하지 못한 연합 야외기동훈련 2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기간 미일 연합군사훈련인 ‘킨소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서는 방공·미사일 방어와 대함전, 상륙작전 등을 통해 양국 군의 공동 대응 능력을 점검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군사적 무력 과시는 힘에 기초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제목의 영문 논평을 통해 두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적대 세력의 군사적 대결 책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 강대강 원칙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며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진행자) 먼저 북한이 문제 삼은 호국훈련부터 살펴보죠. 실제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호국훈련을 군사 대비태세 확립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통합 운용하고, 실제 대항군을 운용하는 쌍방훈련 등을 통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도 일부 참가합니다.
특히 쌍방훈련은 아군과 가상의 적군이 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전술을 조정하고 지휘·통제 체계를 운용하는 능력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군은 이런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합동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주장하는 ‘침략 훈련’이라는 표현은 실제 훈련 목적과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일본에서 진행 중인 킨소드 훈련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기자)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지난 달 29일 보도자료에서 킨소드 훈련의 목적이 다양한 상황에서 미일 공동 대응을 연습하고 검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위기 상황부터 실제 무력 공격까지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일본과 미국의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높여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도 일본 방어를 위한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19일 군 기관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에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높이고 억제력을 강화해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실제 킨소드 훈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기자) 일본 통합막료감부의 발표에 따르면 킨소드 훈련에는 자위대 약 4만5천 명을 포함해 차량 약 6천100대, 함정 40척, 항공기 260대가 참가합니다. 상륙작전과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우주 정보 공유와 사이버 공격, 전자파 대응 분야의 훈련도 확대됐습니다. 일본의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도 실제 배치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훈련에 투입됩니다. 다만 해당 미사일은 이번 훈련에서 실제 발사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일본 측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훈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 역시 일본 방어를 위한 정례 방어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런 훈련을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역내 안정을 훼손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려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공개한 훈련 목적은 군사 대비태세와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입니다.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만으로 핵무력 강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뉴스 동서남북, 오늘은 미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실제 훈련의 목적, 그리고 이를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북한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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