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북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수교 78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불패의 전우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러 군사 협력을 비판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수교 기념행사부터 살펴보죠.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고, 양측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지난 13일 양국 수교 78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열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러시아 외무부와 국방부 관계자, 의회와 정당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불패의 전우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도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작전 참전을 양국 단결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북러는 수교한 지 78년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지금처럼 긴밀했던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48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옛 소련 시기에는 북한이 소련의 주요 지원을 받았지만, 1991년 구 소련 붕괴 이후 양국 관계는 한동안 이전보다 약화됐습니다.
변화의 중요한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등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조약에는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상대방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9월 갱신한 보고서에서 북러 관계가 2022년 이후 확대·심화됐으며,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대가로 자금과 군사적 경험, 기술적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병력을 보내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어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까?
기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방공 장비와 대공미사일, 전자전 체계 등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위성, 우주발사체, 무인기, 미사일과 잠수함 추진체계 등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미국 군 당국자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군사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충돌할 수 있겠군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EU 지난 12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관여한 개인 3명과 기관 4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EU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뿐 아니라 러시아로의 북한군과 노동자 파견, 산업 협력, 이른바 ‘무기와 석유의 교환’ 등 양국 간 협력 확대를 겨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기술자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EU는 북한과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지 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대러시아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론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 제재 회피 활동을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러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경험과 기술,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현대전의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실제 전장 운용 결과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공, 전자전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러가 관계 강화를 과시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기자) 북한의 추가 병력 파견과 무기 공급 여부,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과 경제적 보상, 그리고 양국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EU가 관련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대상입니다. 특히 제재가 실제 무기와 기술의 이동을 얼마나 억제하는지, 북러 양국이 제재를 우회할 새로운 경로를 찾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수교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의 결속을 강조했지만, 국제사회는 이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스 동서남북, 오늘은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행사와 양국의 군사 협력, 이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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