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인터뷰] 조너선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국장 “미한, 북핵 해결 위해 유연한 단계적 접근해야”

기자) 세계 정상들이 유엔총회를 위해 모이는 시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의 핵심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코라도 국장)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 위기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전반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 두되 그 과정을 뒤 단계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유연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교에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계속 적응해야 합니다.

기자)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라도 국장)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동맹은 연합훈련을 줄이는 형태로 양보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해법이 마련되더라도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례 없는 외교·군사·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의 지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쪽을 다른 쪽과 경쟁시키는 대신 양쪽 모두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상대할 지렛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협상을 서두르거나 과거만큼 제재 완화를 절실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까지 지켜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기다리기 전략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외교의 기회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계기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기자) 대화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나 범위를 조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비태세와 외교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코라도 국장) 핵심은 균형입니다. 군사적 대비태세와 억제력, 외교적 관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며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훈련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순환 배치되는 미군과 제한된 기간 복무하는 한국 병력 모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북한의 상응 조치가 없다면 훈련 축소를 무기한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코라도 국장)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발전시킨 기술은 북한의 핵 억지력을 더 효과적이고 치명적이며 다변화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입니다. 한 발에 여러 탄두와 기만체를 탑재하면 더 적은 로켓으로 동맹의 방어체계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과 전술핵 미사일 기술도 북한이 위험한 핵 교리를 실제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열되고 러시아가 대북 조치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기존 제재와 국제사회의 이행 노력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유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코라도 국장)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구속력 있는 결의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회원국에 책임을 묻고,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이행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기구였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뒤 미국과 한국 등은 다자제재모니터링팀, MSMT를 출범시켰습니다. 안보리가 대립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동안 제재 위반과 북한의 확산 활동, 확산금융을 추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전체가 참여했던 전문가패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제약 속에서는 MSMT가 가능한 최선이며, 국제사회가 앞으로 감시체계를 다시 구축할 기반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계속돼야 합니다.

기자)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코라도 국장)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북한 경제는 여전히 중국과 크게 연결돼 있지만 안보와 외교적 우선순위는 러시아에 더 분명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의 협상력이 커진 만큼 중국도 과거와 같은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에는 미국·한국과 이해를 공유하지만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 비핵화를 위해 큰 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한 미한 동맹의 조치에는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을 압박할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지정학적 이해의 차이가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자) 북한과 이란의 군사·기술 관계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코라도 국장)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이란에 탄도미사일과 제조 기술을 제공한 역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점은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 무인기 체계를 개조한 뒤 이를 북한에 이전하고 생산시설 구축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공급자이고 이란이 구매자였지만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연결하는 더 복잡한 기술·산업·방위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재를 회피하려는 공통의 이해관계도 이들의 거래 비용을 낮춥니다.

기자)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북한과 관련해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징후는 무엇입니까?

코라도 국장)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파병, 핵전력을 개발하고 과시하는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뤄지면 2017년과 같은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외교가 실제 대화의 동력으로 이어지는지, 한국이 역할을 할 여지가 생기는지 봐야 합니다. 북한이 통신 복원에 반응하는지,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줄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미묘하고 점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반복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라도 국장) 정확한 목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시험하고 취약점을 찾으려는 회색지대의 긴장 고조일 수 있지만 분명한 군사적 목표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높이고 부정적인 안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남북 군사합의 아래에서는 남북한과 유엔군이 지뢰를 제거하고 감시초소를 철거해 우발적 충돌의 기회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그 진전이 사라졌지만 정세가 개선된다면 과거 조치를 다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너선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국장으로부터 유엔총회를 앞둔 북핵 외교의 과제와 북한의 협상 전략, 북러 군사협력과 대북제재 이행, 중국의 역할과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요 관전 요소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