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한 조선업 협력] 2. “미한 조선업 협력, ‘전략적 해양동맹’으로 발전 가능… ‘공동 산업기반 구축’해야”

미국이 해양력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조선업이 핵심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군함 유지, 보수, 정비와 군수지원함 그리고 상선 건조를 꼽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과 생산 능력, 지리적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전력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울 수 있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전투함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호위함 건조가 곧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지국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호위함 건조 협력을 소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2월 22일, 마러라고)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호위함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회사 한화와 협력할 것입니다. 좋은 회사인 한화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화와 협력해 도입하는 호위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에 편제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국방기술 국장

“호위함 같은 군함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위함의 임무 범위가 최상위 기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잠전, 해양 안보,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역적 방어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미국이 이미 한국과 구축해 놓은 안보 협력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고요. 따라서 미 해군이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호위함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클라크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이 미군 운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들과 분석 내용들이 공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해양 동맹이 되려면 단일화된 해양 산업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상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시아 쿡/ CSIS 선임연구원

“국방 관계자, 조선업체, 공급업체, 무역 기관을 한데 모아 보다 영구적인 양자 협력 체제를 만들어, 한국이 1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미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한 해양동맹은 안보 전략 면에서도 의미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국방기술 국장

“조선협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줄 동맹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떤 해양 강국과도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 미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법은 미국 국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수권법의 해외 선박 구매를 위한 예산 배정 제한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방산 기술 이전 규정도 협력 확대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돌파구도 있다고 말합니다.

쿡 연구원은 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에 대한 대통령의 면제 권한과 의회 내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생산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접목하는 공동 투자와 생산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린 그래보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핀란드에서 먼저 쇄빙선을 건조한 뒤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처럼, 초기에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이후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브리지 전략’이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 그래보/ 케이토연구소 무역정책센터 부국장

“이상적으로는 미 해군이 가장 적합한 곳에서 함선을 구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미국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선에 한해서 말입니다. 동맹으로부터 함선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초기 몇 척은 해외에서 건조하고, 이후 함정들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조선협력의 성공은 단순히 건조한 선박 숫자가 아니라,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 공급망을 아우르는 통합 해양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