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949년 4월 4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에 서명하면서 탄생한 군사동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고 서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공동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나토의 핵심은 조약 제5조, 이른바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약 제5조는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뒤 단 한 차례 발동됐습니다. 당시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립국 합류
냉전 종식 이후 나토는 단순한 대소련 방어동맹을 넘어 분쟁 예방과 평화 유지, 대테러 작전, 사이버 안보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나토는 동유럽 방어 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독려하는 등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32개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듬해인 2023년 핀란드가, 이어서 2024년에는 스웨덴이 합류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랜 군사적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동맹 노선으로 전환했고, 이를 통해 북유럽 지역의 안보 협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 트럼프 시대 변화 촉각
미국은 나토 최대 군사력과 예산을 제공하는 핵심 회원국으로, 동맹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과도한 안보 비용을 부담한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동맹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이 과거보다 조건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토의 집단방위 의무는 북대서양조약에 근거한 국제적 약속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탈퇴 절차 없이 제5조의 효력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토의 억지력은 여전히 유럽 안보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지도자들이 집단방위 원칙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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