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진보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26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주디 추 의원과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 등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 발의자는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며 공화당 측에서는 앤디 빅스, 제임스 모일란 의원 등 3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 회기 법안에선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협정’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는데, 미국이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도전 과제 등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발의
셔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1953년 한국전 휴전협정 서명이 양보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법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셔먼 의원] “This bill is not a concession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y more than our signature in 1953 was a concession. It is a mutual step toward peace. First, in 1953, to the cessation of military conflict. And now, hopefully in 2025, to the formal state of war. This bill is a designed to be put us in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because we have to start with the first step.”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평화를 향한 상호 단계”라며 1953년에는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위한 휴전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 동안 이 법안은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한국계이자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영 김 의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한반도 평화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fails to br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will only embolden Kim Jong Un even further…Ending the Korean War without any consequences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human rights abuses is a slap in the face to the victims of Korean War and the innocent people who suffer each day due to Kim Jong Un’s aggression. It’s a nonstarter,”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대가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옹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와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는 한국의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이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비영리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도 2021년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이 법안에 대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