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북한이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19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검증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해온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유엔주재 EU대표부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제64차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임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성명] “We recall that the DPRK is the only country having conducted full-scale nuclear explosive testing in the 21st century.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tests. We reiterate our full confidence in the CTBT’s verification regime, which has demonstrated its ability to provide independent and reliable data to deter non-compliance with the Treaty once it enters into force.”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CTBT 검증 체제를 신뢰한다며 “이 체제는 조약이 발효될 경우 조약 미준수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CTBT 미서명국, 즉각 서명·비준해야”
EU는 또 “CTBT의 보편화와 발효는 EU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모든 미서명 국가들이 어떠한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연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성명] “The CTBT’s universalisation and entry into force remain a priority for the EU. We urge all States, which have not yet done so - in particular the remaining Annex II States - to sign and ratify the CTBT without any preconditions or further delay. Pending CTBT’s entry into force, the EU calls on all States to abide by the moratorium on nuclear weapon test explosions or any other nuclear explosions, and to refrain from any action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아울러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시험 또는 기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를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한에 미사일 및 드론 기술 제공 규탄”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CTBT 비준을 지지하면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명] “At the CTBTO WGB session advocates for the CTBT ratification, meanwhile maintaining a nuclear testing moratorium. I condemned nuclear program supported by supplying DPRK with missile&drone technology in exchange for weapons for the war in Ukraine, Russia violates UN sanctions &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escalating threats. Ukraine urges to enhance mechanisms for monitoring&enforcing non-proliferation, and condemns the advancing weapon program fueled by cooperation with Russia.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한 미사일 및 드론 기술로 뒷받침되는 핵 프로그램을 규탄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위협을 확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비확산 감시 및 집행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 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감시체제(IMS)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023년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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