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PUOS)’ 회의가 2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유엔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군요. 먼저 이번 회의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가 ‘과학기술 소위원회’ 회의를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유엔 오스트리아 빈 사무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총 2개 소위원회, 즉 과학기술 소위원회와 법률 소위원회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10여일 동안 과학기술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각국의 항공우주 기관과 외무부 대표단이 참석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진행자) 북한도 참석했나요?
기자) 현재 이 위원회에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00여개 나라가 활동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회의에선 각국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안전 문제, 특히 인공위성 파편 등 우주쓰레기 경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북한도 인공위성을 발사해 대기권에 안착시킨 나라 중 하나인데요. 북한도 충분히 참여해 논의해야 할 주제였지만, 회원국이 아닌 만큼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회의 중에 ‘북한 문제’가 언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회의 첫날인 3일 오후 세션에서 “북한의 추가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한국 대표] “Let me continue my statement with expressing the Republic of Korea grave concern over North Koreas Declaration in December 2023 to launch additional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s launch of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which constitutes a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prohibit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y North Korea.”
한국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모두 사실상 같은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광명성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인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대북 결의 2270호로 대응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2023년 5월과 8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각각 1,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같은 해 11월 재시도에 나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4차 발사를 감행해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추가 발사를 공언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첨단 부품구입과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VO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북쪽 지대에서 한밤중에 불빛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시각에 빛이 관측됐다는 것은 이곳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의 위성발사가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입장도 한 번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은 위성발사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합법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23년 8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위성발사 전,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 계획을 통보하곤 하는데요. 김 대사는 이를 근거로 “위성발사는 주변국 안보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북한의 주장처럼, 위성발사는 각국의 고유한 권리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은 되는데 왜 북한은 안 되나’라는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서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것이고, 그 외 나라의 발사체에 대해선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유엔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대사는 지난해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은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2023년 김 대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한 근본 원인을 짚었는데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 성공 여부나 탑재체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군사 정찰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위성이 상공에 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북한은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 단 1기만을 성공시킨 상태인데요.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VOA에 북한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북한이 구름이 끼지 않은 날에만 하루 한두 차례 특정 지역의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시간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론적으로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짧은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하면 북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로부터 우주 관련 유엔 회의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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