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AI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연방 부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 사업으로 일반 소비자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AI 리더십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7가지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지시 제1항은 ‘연방 부지 임대’로, 첨단 AI 데이터센터와 청정 전력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연방 부지를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지 선정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들에 임대합니다.

◾️ “적대국 접근 못하도록”

AI 데이터센터를 연방 부지에 두는데 관해, “군사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적대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타룬 차브라 대통령 기술·국가안보 조정관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강력한 AI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신속한 허가

제2항은 ‘청정 에너지 배치 촉진’으로, 국방부와 에너지부 부지에서 시설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청정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신속한 인프라 허가’, ‘송전 개발 가속화’, ‘전력망 연결 촉진’ 등 지시 사항이 이어집니다.

◾️ 소비자 전기 요금 안정화

제6항은 ‘소비자 전기 요금 안정화’입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라 민간 부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개발자(업체)들이 모든 AI 인프라 개발 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동맹국 협력

행정명령 제7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국무부가 AI 인프라 구축과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동맹국들과 추진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의 의의에 관해 “미국은 첨단 AI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선두 위치를 당연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래를 정의할 기술의 발전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경제·정부·안보·사회 변화 힘”

바이든 행정부는 AI 산업의 국가안보상 중요성과 이 분야에서 국제 선도 위상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13일) 국무부에서 외교정책에 관해 연설하면서 “AI는 경제, 정부, 국가 안보,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I 산업 운용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이 보장되며,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산 통제 프레임워크

같은 날(13일) 상무부는 세계 각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판매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확산 통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북한, 러시아 등에는 기존과 같이 AI 반도체 수출·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는 자유로운 수출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둡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와 악시오스 등이 해설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