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에 연루된 북한인과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와 불법 금융 활동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겨냥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연관된 12명의 개인과 54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 림용혁이 포함됐습니다. 림용혁은 러시아에 북한 무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시리아에 주재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수출한 혐의로 이미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 무기 수출 회사입니다.
림용혁은 이 회사의 부대표로 재직하며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러시아의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 소속 러시아인과 협력해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림용혁은 이미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3년 7월 림용혁을 제재하며, 그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에게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과 군수품을 제공한 혐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도 각각 지난해 5월과 6월 림용혁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지원한 국제 금융기관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정부가 통치 중인 조지아 남오세티야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 ‘국제정산은행(MRB Bank)’을 제재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은행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미국과 한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MRB 은행이 북한과 러시아 기반 은행들 간의 비밀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러시아의 TSMR 은행 간 은밀한 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RB 은행의 북한 계좌 중 일부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북러 무기 거래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기관들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마린 트랜스 해운(Marine Trans Shipping LLC), 스트로이드 유한회사(Stroytreyd LLC), 그리고 러시아금융공사은행(Russian Financial Corporation Bank)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외무부는 이번 조치를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제재 대상들에게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This is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for peace, which aim to resolve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invasion of Ukraine by the Russian Federation. Japan will continue to work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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