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윤 대통령, 담화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주장…미 국무장관, 중동 사태 논의 차 튀르키예 순방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요르단, 튀르키예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천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선정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간의 칩거를 끝내고 1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를 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번 담화는 약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대국민 담화가 2분 정도로 매우 짧았던 것에 비하면 꽤 길었군요.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30분 내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야당의 횡포’를 비난하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야당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번 담화 때와는 사뭇 결이 다른 발언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나온 지난 7일 1차 담화 때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하면서, 자신의 거취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고 향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열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예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일부만 점검받은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야당의 방해에 부딪쳤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기자)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 담화에 한국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의 대통령 담화는 왜 윤 대통령을 즉각 집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는 집권을 중지해야 하는지 너무도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이날(12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표결은 14일 부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여당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한 대표의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고 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내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3분의 2 지지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시민 사회 반응도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12일 대국민 담화가 나온 후 일부 시민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가두행진을 벌이려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12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야당이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여당에서 이탈 표가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이들이 다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3표가 내란 특검법을 지지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의원 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 담화에 중국 간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국 정부가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놀랍고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정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는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마오닝 대변인은 “한국이 국내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결하고, 근거 없는 중국 간첩 혐의를 조작하며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 신뢰를 실추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방문 중이군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1일 시리아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레바논 등 중동 지역 전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요르단 항구 도시 아카바에 도착했는데요. 압둘라 2세 국왕과 요르단 고위 관리들을 만나, 양국 문제와 역내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인 튀르키예를 방문해 역내 테러 방지와 중동 정세,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진행자) 특히 시리아 상황이 매우 급작스럽게 전개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반군 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불과 2주 만에 무너뜨리고, 현재 과도 정부를 세운 상태인데요.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동 방문의 목표는 아사드 이후 정권 교체의 핵심 원칙에 대해 역내 지도자들과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게 핵심 원칙인가요?

기자) 소수자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인도적 지원 활성화, 시리아가 테러리즘의 피난처가 되거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학∙생물무기 비축량의 안전한 파기 등이 포함된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도 10일 성명에서,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는 시리아 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1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에 걸려 있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남아 있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슬람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IS의 부활을 경계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Second is making sure to the best of our ability that ISIS does not reconstitute. Thr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e were successful in eliminating the territorial caliphate that ISIS had developed in Syria. We don't want to see that revive.”

기자)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IS가 시리아에 세운 칼리프국 영토를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IS의 부활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9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IS를 억제하고 테러 집단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는 한 달 후면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시리아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면서 그냥 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차기 정부가 IS 영토를 제거한 성과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블링컨 장관은 또, 지금의 상황은 시리아가 수십 년간의 재앙에서,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통합된 국가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포괄적인 정치적 전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블링컨 장관 발언 더 들어 보시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We have an interest in seeing that because if Syria goes the other way, if it fragments, then we're likely to see more mass migrations. We're likely to see more places in Syria that become centers for terrorism and extremism, none of which is in our interest.”

기자) 그렇지 않고 만일 시리아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분열된다면 더 많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시리아의 더 많은 곳이 테러와 극단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서 그 어떤 것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는 약 14년 내전으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 전 인구 2천300만 명 중 절반이 피난민이 됐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현지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반군 연합의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골라니는 11일, 아사드 정부 보안군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 기구와 협력해 화학무기가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수사를 환영하지만,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백악관으로 가 봅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약 1천500명을 사면 또는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가능성과 두 번째 기회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며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39명을 사면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약 1천500명을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사면 또는 감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들인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현재 법률이나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된다면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감형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석방돼 가택연금 중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형 수혜자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팬데믹 기간에 풀려난 재소자들이 많아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교도소는 전염병이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었고요.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부 수감자가 풀려나 가택 연금에 들어갔습니다. AP의 집계에 따르면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수감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었는데요. 이날(12일) 감형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 1년을 집에서 복역한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기자) 백악관은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이 사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1천500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감형되고 사면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하루에 발표한 사면과 감형으로는 미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서 가장 큰 규모 사면 조치는 지난 2017년이었는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직전, 하루에 330명에 대한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면 발표에 앞서 본인의 아들을 사면해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총기 소지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 씨를 사면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던 터라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해당 결정에 대해 “사법권 남용”이라며 비난했었습니다. 백악관은 헌터 씨에 대한 사면권 행사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적인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사면, 감형 조처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이제 마무리된 걸까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사면과 감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에 따른 평등한 정의와 공공안전을 증진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가 더 많은 사면 청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22건의 감형과 21건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 또는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성적 취향 문제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소수자(LGBTQI+)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는데요. 누가 그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까?

기자)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의 샘 제이컵스 편집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역사적인 귀환”을 이뤄냈다며,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정치적 재편을 주도하고, 미국 대통령직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바꿔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매년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누구를 선정할지 관심일 쏠리죠?

기자) 맞습니다. 타임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27년부터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또는 단체를 뽑는데요. 올해 최종 후보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미 대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암 투병 소식을 알린 후 최근 완쾌한 모습으로 돌아온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총 10명이 올랐습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쟁쟁한 경쟁 후보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선정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타임은 앞서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오른 트럼프 당선인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2024년 대선에서 “놀라운 정치적 복귀”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미국 유권자층을 재구성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의 2024년 승리는 여러 면에서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며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는 올해 초 뉴욕 배심원단에 의해 34건의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는 유죄 평결을 받은 범죄자 중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선에서 승리했던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의 인물 선정을 기념해 12일 아침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본관 단상에 타임지 표지 사진을 걸었었고,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NYSE 개막 종을 울렸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종을 울리기 전 연설을 통해 “엄청난 영광”이라며 두 번째로 영예를 안게 됐는데, “사실 이번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경제”를 이뤄내겠다고 말하며 세금을 크게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크고 아름다운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타임과 인터뷰하며 자신의 2기 행정부 계획에 관해 밝히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월 대선 운동 기간에도 타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미국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포함한 2기 행정부 구상을 밝혔고요. 지난 2021년 1월 의사당 난입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사면할 계획을 재확인했는데요. 이번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후에 한 ‘타임’ 인터뷰에서도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