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한국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시리아 반군, 과도정부 구성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압수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살을시도했으나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반군이 과도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미국은 화학무기와 테러리즘을 포기하고, 여성과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정부 전, 현직 관료 8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전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한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극도의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경찰이 대통령실을 급습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내란 혐의로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 등 8명을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했고요. 한국 국회는 10일, 이들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압수 수색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요?

기자) 네. 특수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측과 압수 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압수 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까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실 측은 이에 관한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연합뉴스’에 대통령실이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면서 대통령실은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실 압수 수색이 이전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일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시절, 수사기관은 청와대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집행한다면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됐을 텐데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경찰이 진입하진 못했고요.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진행자) 현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거취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이후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자신의 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 담화가 있던 날 한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죠?

기자) 네. 하지만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참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날(7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규모 불참하면서, 5명이 모자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전 국방장관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김 전 국방장관이 “10일 밤 11시 52분께, 구인 피의자 영장을 발부하기 전, 대기 장소인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셔츠와 속옷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용해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현재 보건실에 수용돼 있으며, 건강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죠?

기자) 맞습니다. 한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이 1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는데요.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지시 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헌과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후로 또 체포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 특수단은 10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는 등, 일파만파로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한국의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으로, 정치적 절차도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고, 지난 며칠 동안 기쁘게 본 것은 시험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보여준 민주적 회복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봅니다. 시리아는 과도정부를 수립했군요?

기자) 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 반군 연합이 10일, 과도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반군 연합은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HTS는 자신들의 행정조직인 ‘시리아구원정부(SSG)’의 무함마드 알바시르 수반을 과도 정부를 이끌 총리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HTS가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HTS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자체적인 사법, 안보 기능을 갖춘 ‘시리아구원정부(SSG)’를 운영해 왔습니다. 바시르는 지난 1월부터 SSG 수반을 맡아왔습니다.

진행자)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됐다면 시한이 정해진 건가요?

기자) 네. 바시르는 10일 국영 TV에 나와, 내년 3월 1일까지 임시 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 연설은 아주 짧게 했는데요. 이탈리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시르는 내전으로 시리아를 떠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귀국시키고, 모든 시민을 보호하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리아는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나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바시르는 또 헌법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내각회의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HTS는 전날(9일) 히잡 착용 강제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히잡은 이슬람 전통 복장의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과 귀, 목 등을 가리는 일종의 덮개인데요. 이슬람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종교적 실천을 놓고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HTS는 9일 법령을 통해 앞으로 여성에게 특정 의류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여성의 복장 선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군 세력은 시리아 방송사 직원, 소셜미디어 플랫폼 소유자 등 미디어 종사자에 대한 박해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반군이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일으킨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HTS를 테러 조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HTS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정부는 테러리즘을 포기하고, 화학무기 저장고를 파괴하며 소수자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시리아 내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시리아 내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와 협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러 단체 목록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HTS와의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9일)에도 이를 강조했는데요. 블링컨 장관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The Syrian people have to be the ones to choose their path, their future. Senior officials from this department are fanning out through the region as we speak working with counterparts on how the United States can help support the Syrian people as they decide their own path for the future."

기자) 시리아 국민은 자신의 길,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시리아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상대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블링컨 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개입을 경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 국민이 미래를 결정할 때, 다른 나라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지지해야 하며,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미래 시리아 정부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캐나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캐나다 외교부가중국인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0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전, 현직 중국 관료 8명을 제제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외무부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2017년 이후 신장에서 100만 명 이상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들중 많은 이가 수용소에 수감돼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졸리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런 조직적 인권 억압을 끝내고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신장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수 민족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신장 자치구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이들을 탄압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UN)은지난 2022년 신장 자치구 인권 탄압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뢰할 만한 고문 증거를 발견했으며, 중국이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소수민족의 권리를 억압하고 강제 구금 시설을 구축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캐나다가 제재를 부과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기자) 중국의 전, 현직 관료들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총책임자였던 천취안궈 전 신장 위구르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우잉지에 전 티베트 공산당위원회 서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총책임자로 있었는데요. 천 서기관이 교체될 당시엔 국제 뉴스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엔과 인권 활동가들이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신장 자치구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한창 받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캐나다 정부의 이번 제재로 대상자들에게 어떤 제약이 가해지는 겁니까?

기자) 캐나다인이 재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제재 대상 관료들의 자산을 동결하게 됩니다.

진행자) 캐나다의 이번 조처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자) 중국 외교부는 11일 캐나다의 제재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확보한인권 기록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며 “캐나다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중상모략하고비방했으며 중국의 소위 인권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캐나다 정부가 인권을 구실로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캐나다가 이렇게 제재를 이유로 껄끄러워진 게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지난 2018년 중국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구금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캐나다인 2명을 체포하면서 양국 관계는 크게 냉각됐습니다. 약 3년 후인 2021년에멍 회장과 캐나다인 2명도 풀려났지만, 여전히 마찰을 이어갔는데요. 지난해 5월에는 중국이 캐나다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캐나다 정부가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중국도 상하이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하며 외교 갈등을 빚었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관계 완화를 위한 노력은 없나요?

기자) 지난 7월 졸리 캐나다 외무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중국 측은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캐나다가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겁니다. 한편, 캐나다외에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도 중국의 신장 자치구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 현직중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수치가 어떻습니까?

기자) 미 노동부는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달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는 2.7% 상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10월에 물가가 2.6% 오른 데 이어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진 겁니다.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로 10월 상승률과 같았는데요. 두 수치 모두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물가가 특히 많이 오른 부문이 있었습니까?

기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3% 올라 전체 물가지수 상승분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7% 상승한 거고요. 식료품 가격도 한 달 만에 0.4%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지난 10월에는 변동이 없다가 11월에는 전달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한편,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떨어진 부문은에너지 가격으로 3.2% 하락했고요. 신차는 1년 전보다 0.7%, 중고차는 3.4% 하락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물가는 모든 소비자가 관심을 두는 거지만, 특히 유심히 보는 기관이 있죠?

기자) 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고려하는 것이 노동시장과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11월 물가 지수를 보면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목표치 2%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11월 물가 지표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목표치까지는 내려가지 못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연준은 지난 9월, 4년여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11월 연이어 금리를 인하했고요. 오는 17일~18일 올해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P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의 금리 기대치를 보여주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는 11월 물가 지수 발표 후 연준이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하할 확률이 99%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지난 9월 이후 총 1%P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 미국의 금리는 4.25∼4.50%가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지만, 2025년에는 인하 폭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연준의 목표치까지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