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등 전 세계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과 전쟁 포로 관련 기록을 통합하고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미 상원 군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등 적성국에 실종 미군 기록 공개를 공식 요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20일 전체 회의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쟁 영웅 귀환 법안(Bring Our Heroes Home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의 진 샤힌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법안은 전쟁 포로와 실종자 관련 모든 기록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산하의 ‘실종 군인 및 민간인 기록 수집소’에 통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록을 보유한 모든 정부 기관이 해당 기록을 NARA에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크라포 의원실 보도자료] “The legislation would consolidate all records related to missing personnel within a newly instituted Missing Armed Forces and Civilian Personnel Records Collection at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and require all government agencies to transmit any missing servicemember and civilian records to NARA. The measure would also establish an independent government office, the Missing Armed Forces and Civilian Personnel Records Review Board, to identify missing personnel records, facilitate the transmission and disclosure of these records.”
또 별도의 독립 기구인 ‘실종 군인 및 민간인 기록 검토 위원회’를 설립해 실종자 관련 기록의 식별, 이관, 공개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을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공개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가족과 조사관들이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에 실종 미군에 대한 모든 기록 공개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국무장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정부와 접촉해 실종된 미군과 민간인의 행방과 관련해 각국의 보호,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기록의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The Secretary of State should contact the Governme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seek the disclosure of all records in their respective custody, possession, or control relevant to the loss, fate, or status of missing Armed Forces and civilian personnel.”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상식적인 법안은 모든 가족과 생존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포 의원] “This commonsense legislation tells every family and survivor that their loved ones are not forgotten. We owe it to our nation’s heroes and their families to cut the bureaucratic red tape and continue the effort to identify and recover those who have not yet made it home.”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관료주의적 장벽을 제거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라포 의원실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에서 현재까지 약 8만1천명의 미국인이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DPAA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 상태로 남아 있는 미군은 7천 400여명에 이르며, 이 중 5천 300여 명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1990~1994년 미군 유해 208구를 미국에 인도했고, 1996~2005년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미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229구의 미군 유해가 추가로 수습돼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2005년 5월 25일 미국은 안전상 이유로 북한에서의 공동 발굴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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