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9차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에서 주민 통제 강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주민 통제 강화 등 실태 악화하고 있다 평가

“상업활동 ‘반사회적’ 규정”

살몬 보고관은 특히 북한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과 국경 폐쇄를 해제하는 대신
이동 자유, 일할 권리, 식량권, 정보 접근 포함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제한하는 주민 통제 강화하고 있다 지적
아울러 민간 상업활동을
‘반사회적’ 규정해 억압하고 있다 비판

“처벌 공포로 주민 통제”

또 지난 몇 년 동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비상방역법 등
사형 조항 포함한 새 법률 제정해
이동·표현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강화했다 비판
공개처형·재판도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가혹한 처벌 공포로 주민 통제 강화했다 평가

“피해 구제 1차 책임 북한”

역내 인권 피해자 구제 1차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 지적
강제 실종과 송환 후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등
북한 관할권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형사 기소, 제도 개혁, 진실 규명, 피해 회복 등에 여러 의무 있다 설명

“보상·의료·법률서비스 제공해야”

하지만 근본적 제도 개혁 없이는
피해자 구제 국내 책임 규명 조치 불충분하다며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 상당수 거주하는
한국과 미국·일본 등이 피해 회복 기제 구축할 것 권고
공정한 보상과 의료, 심리 치료, 법률·사회 서비스 제공 촉구하며
피해자 수용한 국가도 회복 제공 책임 있다 설명

유엔총회 기간 개선 방안 제시

살몬 보고관은 이 보고서 토대로
다음달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설명하고 개선 방안 제시 예정
앞서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
지난 9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올해도 악화했다는 보고서 발표하자
북한 외무성은 적대 세력들이 국가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문서이자 대결문서라고 조선중앙통신 통한 담화에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