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병원 응급의료진 경증 환자 치료 거부해도 불처벌](https://gdb.voanews.com/6c00ade4-4a32-4e32-ab2b-2d640888a933_cx0_cy5_cw100_w250_r1.jpg "[한국은 지금] 병원 응급의료진 경증 환자 치료 거부해도 불처벌")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감기나 설사 등 경증, 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란 제목의 이 문건을 전국 17개 시도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보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았군요?
기자)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현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요, 이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미화 2만4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응급실 의료진이 경증, 비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경증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해 발생하는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행자) 경증, 비응급 상황 외에 응급 의료진이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례가 있나요?
기자)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경우, 인력이나 시설, 장비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치료 거부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의료 인력 부족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게 되면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환자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진 부족을 정당한 사유로 삼으면 환자 누구든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프로야구가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올 시즌 누적 관중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982년 개막 첫 해 143만 관중으로 시작했던 프로야구가 창설 42년 만에 1천만 관중 시대를 연 것입니다.
진행자) 프로야구가 이처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언론들의 분석은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는 올해부터 경기 관련 2차 저작물을 허용한 것인데요,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을 맺은 방송사의 경기 영상을 일반 팬들이 유튜브나 다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숏폼으로 자유롭게 올리고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SNS 등에 짧고 흥미로운 경기 영상이 다양하게 올라가면서 젊은층의 관심을 높였다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1만 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평균 3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영화 등 다른 문화생활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경기 숏폼 사용에 관한 방침 외에도 KBO는 올해부터 자동볼판정시스템을 도입해서 판정의 공정성을 높였고요, 공인구의 반발력을 높여 공격 야구를 지향한 것도 프로야구 인기몰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프로야구 구단들이 관중들에게 제공하는 볼거리도 흥행 요인인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이 선보인 ‘삐끼삐끼’ 춤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젊은층의 관심을 높였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젊은 관중이 많이 늘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KBO에 따르면 프로야구 신규 관중은 여성과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성은 전체 관중의 48%를 차지했고요, 20대는 관중의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프로야구는 중년 남성이 주 관중이었는데요, 남성이 63%, 40~50대가 44%였습니다.
진행자) 올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도 프로야구 관중들의 열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관중이 매번 경기장을 메우면서 열기를 더했고요, 이런 와중에 관중은 물론 선수와 심지어 심판까지 온열질환과 탈수 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 경기장들은 통상 관중 수용 규모가 2만 명 안팎인데요, 올해는 매 경기 평균 관중 수가 1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경기마다 관중이 꽉 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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