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보 “북중러 궤도에 변화 없으면 미국 핵 태세·규모 조정할 수도”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 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일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나랑 차관보] “We now find ourselves in nothing short of a new nuclear age, an unprecedented mix of multiple revisionist nuclear challengers who are uninterested in arms control or risk reduction efforts, each rapidly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ir nuclear arsenals and openly threatening to employ nuclear weapons to achieve their aims…Absent a change in the nuclear trajectories of the PRC, Russia and North Korea, we may reach a point where a change in the size or posture of our current deployed forces is necessary.”

나랑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핵 위협과 동맹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 대담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을 지목해 “우리는 지금 군축이나 위험 감소 노력에 관심이 없는 다수의 수정주의 핵 도전국들이 전례 없이 혼재된 새로운 핵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각자 핵무기를 급속히 현대화하고 확장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무제한이 아닌 현명하고 유연한 태세를 추구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또는 다른 역량을 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나랑 차관보] “There is no need to grow the stockpile yet, but adjustments to the number of deployed capabilities may be necessary. We seek a smart and flexible posture, not an unlimited one, but achieving it may require deploying more and or different capabilities than we feel today… We must prepare for a world where constraints on nuclear weapons arsenals disappear entirely. Modernizing US nuclear capabilities today and preparing for future posture adjustments may help incentivize our adversaries to engage in strategic arms control discussions. However, if our adversaries continue to make choices that make them and the world less saf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do what is necessary to successfully compete, to deter aggression and assure our allies in this new nuclear age.”

그러면서 “우리는 핵 무기고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미국의 핵 능력을 현대화하고 미래 태세 조정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적국들이 전략적 군축 논의에 관여하도록 독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새로운 핵 시대에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어려운 과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 경쟁자는 아니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한반도에서의 충돌과 위험 고조,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여러 역내 행위자의 개입 등 억제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나랑 차관보] “While not a major power rival like the PRC in Russia, North Korea has continued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present deterrence dilemmas for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allies-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risk escalation, and the involvement of multiple regional nuclear armed actors… What's more, the growing DPRK Russia strategic partnership, which violates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s concerning and illustrates the real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and even collusion between our nuclear armed adversaries.”

게다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증대는 우려스럽고, 핵무장 적대국 간 협업과 심지어 공모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나랑 차관보] “I think it is in South Korea's interests to be an equal partner in our extended deterrence relationship rather than pursue its own nuclear weapons, which would be costly, take time, and also, make South Korea potentially vulnerable, as is pursuing nuclear weapons... So, I think the U.S. government position is that the NCG is both South Korea's and our best solution to the security predicament that South Korea finds are security challenges South Korea faces on the peninsula… The NCG has delivered 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s vision in the April 23rd Washington Declaration to strengthen the US ROK extended nuclear deterrence relationship…. We have signed a guidelines document charting a path ahead, begun work to facilitate integration across the Alliance and now stand as equal partners strengthening deterrence against nuclear and other forms of strategic attack from North Korea.”

나랑 차관보는 관련 질문에 한국이 미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확장억제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며 잠재적으로는 한국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입장은 미한 NCG가 한반도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NCG는 지난해 4월 23일 채택된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미한 확장 핵 억제 관계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이행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지침 문서에 서명하고 동맹 전반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미한 양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북한의 핵 및 기타 형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우리는 역내 모든 파트너십에 걸쳐 신흥 도전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3국 및 다자간 접근 방식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나랑 차관보] “Trilateral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OC and Japan is stronger than ever following last year's Camp David summit.... We will continue to build on these efforts for tr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es to meet emerging challenges together across all our regional partnerships. More frequent and more wide ranging senior level discussions will allow us to coordinate our deterrence policies, strategic messaging, and activities that reinforce regional security.”

그러면서 미한일 3국 간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한 고위급 논의는 우리가 억지 정책과 전략적 메시지, 그리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는 활동을 조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