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서 북한 무기와 탄도미사일 발견됐는데, 어떤 우려 있나?

레프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러 간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과 파트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매우 우려하면서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북러 간 협력은 국제사회가 큰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기타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레프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소개한 사례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려스러운 것이었으며,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브리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솔직히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제한 없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과 러시아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을 감안하여 안보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북러 협력 맞선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억지력 강화 방안은?

우리는 수년 동안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던 결의안을 어기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처한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협력 관계가 확대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물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개선하는 억지력 강화 조치 없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유형의 협력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거부권으로 안보리 전문가패널 해체됐는데, 새 대체기구 진전 있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패널이 제공하던 보고 기능은 사라졌지만 필요한 보고는 계속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나 레프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것과 같은 보고서가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기술, 무기 이전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의 보고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고서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기 위해 불량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북한 최근 다탄두미사일 시험 주장, 제재 실패로 봐야하나?

제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재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를 시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MIRV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방, 동맹국들에게 큰 우려 사항이며 나머지 국제사회도 우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모든 활동,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상임이사국이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