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 중진 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25일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와 미국인,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먼 하원의원] “It has been a failure as far as providing for security for the world and for the American people and for the Korean people from this nuclear threat… as far as the nuclear containment program, it's been a complete failure.”
셔먼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앞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지지하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셔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전쟁 종식 법안을 북한에 대한 양보로 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면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쟁을 끝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먼 하원의원] “We also have significant opposition from those who think that it's a concession. But the bigger issue is not just ending the war, but somehow limi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셔먼 의원은 이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접근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할 뿐이고, 매년 북한은 더 많은 무기, 더 발전된 무기, 더 큰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자금이 절실한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갖게 된다면 전 세계는 확산 위협에 처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무제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도로 감시된 상태에서 열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세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먼 하원의원] “The world would be much safer if North Korea had 10 highly monitored nuclear weapons than an unlimited number of unmonitored nuclear weapons.”
셔먼 하원의원은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와 함께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핵무기 수를 억제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25일 현재 국무부에 셔먼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10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다시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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