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공 무기, 우크라이나 먼저 공급"...백악관, 네타냐후 무기 지원 보류 발언에 유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 보내려던 방공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미국의 무기 공급 보류 조처를 비판한 데 대해 백악관이 실망을 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이 1960년 대비 절반으로 추락했다는 보고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방공 무기 공급에 대해 밝혔군요?

기자) 네.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이 주문한 방공 무기를 먼저 우크라이나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해외 군수품 판매 단기 인도 계획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시 말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공급 일정을 미루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을 먼저 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현재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이런 추가적인 능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분명히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러시아의 공격이 더 격화하고 있죠?

기자) 네. 러시아군은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무기 공급 지연으로 고전하는 사이,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 따르면 20일 새벽에도 우크라이나 4개 지역 에너지 기반 시설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21만8천여 주민들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북동부 전선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9일, 하르키우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 3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러시아군의 공세로 새로 형성된 하르키우 전선의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19일) 병력 외에도 곡사포 여러 대와 군용 트럭도 손실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조처가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우크라이나보다 오래 버틸 수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리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공 무기는 어떤 건가요?

기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와 나삼스(NASAMS) 지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 시스템을 위해 패트리엇과 나삼스를 포함한 요격 체계를 보내왔는데요. 하지만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올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도시와 인프라 시설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어 더 많은 물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게 될 요격체 수는 얼마나 될까요?

기자) 커비 보좌관은 ‘수백 기’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1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시스템이 조립 라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선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동맹국이 주문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들이 해당됩니까?

기자) 커비 보좌관은 어떤 나라가 영향을 받을지, 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타이완이나, 타이완이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자위권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다른 해당국들은 무기 공급이 늦어지겠군요.

기자) 네. 커비 보좌관은 이번 조처는 ‘다양한 국가’가 미사일 공급 지연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16개월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이 끝난 후부터 지연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앞서 주문한 시스템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관련 발언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방공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들에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연 통보를 받은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자) 네. 실제로 이날(20일) 기자 브리핑에서 커비 보좌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조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커비 보좌관은 그들이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국 무기 사용 범위도 조정했죠?

기자) 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20일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사용은 하르키우 인근 러시아 영토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국 관리들은 ‘하르키우 근처 러시아 목표물에 한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패트릭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반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가자 전쟁이 8개월 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간 불협화음이 계속 들리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인도적 피해가 커지면서 미국과 최우방국인 이스라엘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근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말을 한 거죠?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8일 영상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와 탄약 공급을 보류해 온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제공할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그런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고 확실히 거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무기 공급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지구에서 미국이 공급한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지난 5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보류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보류된 무기는 900kg과 200kg 폭탄 선적분, 단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탄 개체 수로는 약 3천500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커비 보좌관이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이스라엘에 전달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직접 불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 발언과 발언의 정확성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중단했다는 것은 절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군요?

기자)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많은 군수품이 탑재된 선적분 하나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병목 현상이 아니라 정책 검토”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국제 사회의 휴전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 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예루살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즉각 귀환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20일 성명에서도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 전쟁에 필요한 탄약을 미국으로부터 받는다면 인신공격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의를 더 불태우는 모양새였습니다.

진행자) 지난 8개월여간 발생한 인명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가자 보건 당국은 민간인과 하마스 전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자 당국에 따르면 3만7천400명 이상 사망하고 8만5천600명 이상 다쳤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가자 내 영토 대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1천2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전쟁 과정에서 약 660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3천9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출산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OECD가 최근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출산율 추이를 조명하는 하나의 사회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OECD에는 몇 개 나라나 있습니까?

기자) 2021년에 코스타리카가 회원국이 되면서 총 38개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됐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이른바 부유한 선진국들은 1961년 OECD가 출범할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많이 감소했다고요?

기자) 네. 1960년 3.3명이었던 평균 합계출산율이 2022년에는 절반 이하인 1.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기자) 한국입니다. 한국은 2022년 0.7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약 1.2명으로 공동 36위였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도 1.26명이었고요.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진행자) 반면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기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2.9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멕시코와 프랑스가 각각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계획을 늦추거나 아예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통계가 있나요?

기자) 네. 보고서는 1935년에 태어난 여성과 1975년에 태어난 여성들을 비교했는데요. 이 50년 사이에 아이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2000년 28.6세에서 2022년에는 30.9세로 올라갔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보고서는 경제적 불안과 부담감, 가치관 변화, 실직에 대한 두려움, 주택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가 아닌 삶의 의미를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보고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젊은이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의 하나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가 많은 나라 순위를 매겼는데요. 지난해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81%로 가장 높았고요. 이탈리아가 80%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주재로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하고,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과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