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2025 회계연도 ‘국무 지출안’ 가결…“대북 방송 역할 지지”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방송의 역할을 지지하고 이들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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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세출위, 2025 회계연도 ‘국무 지출안’ 가결…“대북 방송 역할 지지”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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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세출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무 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세출위는 이날 법안과 함께 위원회가 법안에 담긴 조치를 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명시한 일종의 법안 설명서인 ‘법안 보고서’도 채택하고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의 최종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앞서 국무 소위원회가 가결한 내용 그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 방송 역할의 중요성이 명시됐습니다.

[보고서] “Section 7043(d)(2) of this Act directs that funds under this heading be made available to maintain broadcast hours into North Korea at not less than the levels of the prior year. The Committee supports the role of VOA and RFA in providing uncensored news and information that is unavailabl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ough state-controlled North Korean media. The Committee directs USAGM to include plans for coverage of Korean Americans with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otherwise known as Divided Families, in its fiscal year 2025 program plan and directs USAGM to brief the Committees on Appropriations on its program plan,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보고서는 “이 법의 7천43조 d항2목은 이 조항에 따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대북 방송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USAGM)가 2025회계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예산 제한 조치의 한 근거로 북한의 집행이사국 선출 문제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3년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선출된 WHO의 새 집행이사국 10개 나라에 포함됐었습니다.

앞서 세출위 국무소위는 지난 4일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으며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거래에 관여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으로는 33억 달러가 책정됐고, 중국의 악성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무부 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 예산 수준에서 76억 달러, 즉 11% 삭감됐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 규모보다는 123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국무 지출 법안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를 각각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의회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아직 국무 지출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