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가 북한과 연계된 회사 3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업체를 위장 등록한 뒤 자금세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주 정부가 “미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도구로 지목한 사업체 3곳에 대해 지난 17일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 “On May 17th, 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 took administrative action to dissolve three entities flagged as instruments of North Korea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FBI의 수사와 주무장관실 관련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제공된 정보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3개 사업체는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 ‘컬처박스(Culture Box LLC)’와 ‘넥스트네츠(Next Nets LLC)’, ‘블래키시테크(Blackish Tech LLC)’ 등입니다.
앞서 이달 초 FBI가 미국 연방법원에 신청한 영장청구 진술서에 따르면, FBI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와이오밍주 소재 블래키시테크라는 업체가 북한과 연계된 다른 비슷한 이름의 유령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블래키시테크의 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와 소유권이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다른 두 사업체인 컬처박스와 넥스트네츠에도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블래키시테크와 컬처박스는 2022년, 넥스트네츠는 2023년 와이오밍주에서 사업체로 등록됐는데, FBI는 북한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이들 업체를 위장 등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보·기술(IT) 분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미국 내 사업체 등록을 위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또 3개 회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와 계좌 등을 거쳐 자금 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FBI는 파악했습니다.
북한 연계 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폐쇄 조치에 대해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은 “이들 3개 법인이 주 정부에 제출한 등록 서류에 허위 및 사기 정보를 기재했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행정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 “Three entities registered with the State of Wyoming, Culture Box LLC, Next Nets LLC, and Blackish Tech, LLC, had filed false and fraudulent information on documents filed with 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 warranting the administrative dissolution process under Wyoming law.”
척 그레이 와이오밍주 주무장관도 성명에서 “공산주의이자 권위주의인 김정은 정권은 와이오밍에서 설 자리가 없다”면서 “주무장관실은 빠르고 신속하게 행정 해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 와이오밍주 주무장관] “The communist, authoritarian Kim Jong Un regime has no place in Wyoming. Our office worked quickly and expeditiously to begin the administrative dissolution process.”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웜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면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북한으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미국인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식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 주무장관은 “미국의 적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와이오밍주 내 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와이오밍주 입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 17일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을 통해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북한 IT 노동자 3명과 관리자 1명, 이들을 돕는 미국인 조력자 1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한국과 합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업체 2곳을 신규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해당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앞서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