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참여할 경우 역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오커스 가입 필요성은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6일 VOA에 “한국은 오커스에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파트너”라며 “한국은 미국과 호주, 영국과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산업과 고도로 발전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또 오커스가 옹호하는 국방과 안보 및 기타 핵심 원칙과 우선 순위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오커스 핵심 회원국들과 동일한 위협과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ROK is a natural and logical partner for AUKUS. Seoul has strong, close ties with Washington, Canberra, and London. Korea has a world-class defense industry, a highly advanced defense production capability, and it clearly supports the defense, security, and other core principles and priorities that the AUKUS partnership stands for.”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 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 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오커스에 참여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커스 필러 2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진전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Participation in AUKUS would allow the ROK to contribute to the ability of its partners to preserve overall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 advances that would be achieved through AUKUS Pillar 2 cooperation would also contribute directly to the security of the ROK.”
오커스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하루 전날인 지난달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러 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VOA의 관련 질의에 “한국도 일본처럼 필러 2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커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은 잠재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역내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South Korea could participate at Pillar 2, as Japan is likely to do. This provides AUKUS with the benefit of South Korea’s technological might, and provides South Korea with new markets, potentially in the defense sector. Joining AUKUS sends a powerful signal to the region that Seoul embraces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사 기술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에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t's very beneficial to bring our allies into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s well as potential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military technology. And it only makes sense to bring South Korea into it as well, particularly because South Korea has such a robust military defense industry.”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인도 태평양의 여러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맞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 모든 관련국들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공지능(AI), 전자전, 극초음속 시스템 등의 정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방위산업이 매우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협력은 군사 기술이나 무기 등 군수품의 구매나 공동 생산 또는 공동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오커스 필러 2는 양자 기술, 인공지능, 사이버 역량 등 한국이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다룬다”면서 “한국의 참여는 국방 및 안보 영역에서 이런 기술의 규범 및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인도 태평양 안보 네트워크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이 양자 동맹뿐 아니라 소규모 다자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면서 “오커스 참여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관련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 “Pillar II addresses several issues which South Korea carries significant knowledge and expertise including quantum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yber capabilities. South Korea’s participation would contribute to ongoing conversations regarding the rules, norms, and application of such technologies in the defense and security domains. South Korea can also stay abreast of how the US and other allies are thinking of emerging technology and security issues.”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한국의 오커스 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역내 (군사) 임무와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오커스는 더 넓은 지역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오커스 내) 협력 강화로 기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The ROK in AUKUS would be excellent because South Korea has such a fine military and because it participates in regional missions and operations. That said, the Quad and AUKUS have their main eye on China in the broader region, whereas South Korea must have its main eye on North Korea. As such, there are limitations to what could likely be expected in any tightening of the collaboration.”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은 독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중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의 압력에 굴해 한국이 전략적 이익과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의 반대가 클수록 한국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Perhap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Seoul will be the likely strong opposition to its participation from Beijing.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greater the objection from the PRC, the stronger the argument will become for the ROK to participate in AUKUS Pillar 2.”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반대에 한국이 대응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기술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왜 미국∙호주 등과 기술 공유를 하면 안 되는지 따져 묻는 등 여러 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China will probably be upset if Korea participates in it, and I think Korea has to respond to China saying, look, you're cooperating with Russia sharing technologies, why shouldn't we have the right to share technologies with Australia or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Korea needs to be prepared to respond when China objects because China will object.”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스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커스 필러 2 참여로) 무역 파트너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는 중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얼마나 악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한국, 호주 등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다변화를 시도하는 추세를 부추기고 있는 이유를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Appeasement is not a good strategy to pursue, nor subjugating your own national security or your strategic interest to that of a dictatorship or an authoritarian regime. (중략) And it shows that if there's fear of alienating a trading partner, it just shows what an abusive relationship that China has with its trading partners and why it's fueling the growing trend by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others to try to diversify away on trade from China.”
한국이 오커스 필러 2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t's not clear that South Korea needs such a thing militarily. It would be a great thing to have for political prestige purposes, but for military purposes, you can buy two or three conventional submarines for the price of 1 nuclear submarine, and you really don't have the need for a nuclear submarine the way that other countries like Australia do.”
베넷 선임연구원은 “정치적 위신을 위해서라면 좋겠지만, 군사적으로는 핵 잠수함 1척 가격으로 재래식 잠수함 2~3척을 살 수 있다”면서 “한국이 호주 같은 나라들처럼 핵 잠수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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