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해외 원조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약 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약 264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안보 강화를 돕기 위해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대러 지원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That such strategy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support to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rom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ated to the Russian campaign in Ukraine, and its impact on such strategy.”
구체적으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전략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전략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란, 중국, 북한의 지원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국들의 이런 지원이 미국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지원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바이든 대통령] “Ukraine has been running out of artillery shells and ammunition. Meanwhile, Putin's friends keep keeping him, keeping him well supplied. Iran sent him drones. North Korea has sent ballistic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China is providing components and know how to boost Russia's defense production… We don't walk away from our allies. We stand with them. We don't let tyrants win, we oppose them…That's what it means to be the world's superpower and the world's leading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포탄과 탄약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의 친구들은 그에게 계속 보급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드론을 보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보냈으며, 중국은 부품과 러시아의 방위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독재자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에 맞선다”며 “세계 초강대국이자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은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해외 원조보다는 남부 국경 보안 등 국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지연된 지 약 반년 만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 간 연대와 북한의 러시아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지원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2일 지원안 관련 ‘팩트시트’를 내고 “적들의 (방위) 산업 기반은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구해야 했다”며 이번 추가 지원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준비 태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 “Our adversaries’ industrial base has its own limitations…
Russia has had to seek more than a million artillery rounds from North Korea.”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23일 상원 표결 직전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잔인한 독재자”라 부르면서 “그는 푸틴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란의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미니미’인 북한 독재자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들은 모두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This guy is a brutal dictator. But it is led by him, Putin, the ayatollahs in Iran, the terrorists in Iran--the largest state sponsor of terrorism--and the `Mini-Me' North Korean dictator. They are all working together. They want to undermine our interest. They want to undermine the interest of our allies.”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와 동맹국들의 이익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도 이날 본회의장 연설에서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 가치가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켈리 의원] “Our partners and allies and the democratic values we hold dear are in real danger. That should be enough to compel us to act, but it is bigger than that. Iran, China, and even North Korea are helping to supply Russia's desperate war machine.”
이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에 충분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이란,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 러시아의 절박한 전쟁 기계 보급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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