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 동맹 강화…바이든, 네타냐후 비판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하마스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소식,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국빈방문은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9년 만인데요. 미일 정상은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행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두 정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주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 군사협력과 새로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미일동맹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두 정상이 타이완과 중국 간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도전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동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발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었던 두 나라가 동맹이 된 이후 가장 긴밀한 협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군이 합동 지휘구조를 통해 협력할 것이며 호주와 함께 새로운 항공미사일방어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우주비행사가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임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은 지난 10년간 일련의 안보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이번에 주일미군 지휘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 협력에 관한 70여 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 횟수가 10차례가 넘는다는데요. 10일 정상회담에 앞서 환영식이 있었죠?

기자) 네.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10일 오전 10시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남쪽 가든에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공식 환영 행사는 약 30분간 진행됐고, 19발의 예포 발사와 양국 국가 연주,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환영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고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리더십 아래 일본은 국방 정책과 국방 능력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제 우리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 파트너십과 더욱 강력한 인도 태평양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의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는 환영식 답사에서 미일 관계의 발전에 관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지역과 전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글로벌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과 다른 동맹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해 바이든 행정부가 적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격자형 안보 구조’의 핵심 주체로 변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캠프 정상회의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일 3국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희망과 가치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 장을 여는 가장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고 강하고 더 효과적인 동맹을 만들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환영연설에서 벚나무 얘기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2026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벚나무 250그루를 새로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벚꽃 같은 미일 동맹의 유대는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계속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저녁에 백악관에서 일본 총리 부부를 위한 국빈 만찬을 엽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에는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일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엽니다.

진행자) 11일 3국 정상회담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더군요.

기자) 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회담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앞서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다자간 격자형 안보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해상·공중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미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미한일 3국 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9일 브리핑에서 미일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가 미한일 3국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양국의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추진 조치가 미한일 3국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안보 군사 협력뿐 아니라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볼 때 미한일 3자 기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의 미일 양자 간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국의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하마스에 대한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지원물품 전달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전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사 유니비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이 인터뷰는 지난 3일에 녹화한 것입니다.

진행자) 3일이라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구호단체 직원들이 사망한 이후에 인터뷰를 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월드센트럴키친(WCK) 소속 구호 활동가 7명이 이스라엘군의 오인 공습으로 사망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6주에서 8주간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위한 휴전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 정부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들은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지난주에 비슷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기자) 네. 백악관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하마스에도 이스라엘과 6주 동안 전투를 중단하는 휴전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40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수감 중인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풀어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의 제안은 미국이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블링컨 국무장관도 9일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기자) 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카이로에서 하마스에 제시된 "매우 심각한" 제안이며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은 하마스의 코트에 있다"면서, 하마스가 아직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지금 라파 공격에도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를 침공할 날짜가 정해졌다고 밝혔네요.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8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격이 필요하다면서 공격 날짜가 정해졌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날짜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공격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라파 공격이 임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주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이 만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치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로는 중국의 공공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 증가를 꼽았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자) 네. 피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재정적자가 GDP의 8.6%에 달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때는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사태 대응 조치로 인해 중국 경제가 불안했던 시기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한동안 부동산에 많이 의존했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고전했는데요.

기자) 네.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초래한 건 대표적으로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로 불리던 헝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헝다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드러나 2021년 파산 위기에 몰렸었고요. 이후 2년여간 구조조정을 하고 채무 재조정도 했지만 지난 1월 홍콩 고등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산 이면에는 777억 달러에 달하는 분식회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피치는 그 과정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거군요.

기자) 네. 피치는 중국의 재정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완충력이 약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말에 또다른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 역시 비슷한 조처를 했죠?

기자) 맞습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실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치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중국의 신용등급은 '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씨티그룹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대조적인데요. 지난달 씨티그룹은 올해 중국 경제 전망치를 4.6%에서 5%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난 1월, IMF 역시 기존 전망치에서 0.4%P 올린 4.6%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중국 정부는 피치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10일) 피치의 발표 이후 입장문에서 "피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재정부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해결 작업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중국 정부는 경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 체제가 서방 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서방의 기준치가 중국의 경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