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일 방위산업 협력은 향후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콜라스 세체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9일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과파트너 협력이 “해양 영역에서의 중국의 독단적 행동과 강압에 의해 확실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체니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에도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 등 양자 동맹의 협력 분야 확대뿐 아니라 미래의 역내 번영을 보장하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체니 선임연구원] “I think what we're seeing now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t is an attempt to expand the areas of cooperation in bilateral alliances, including US, Japan, but also strengthening networks of like minded countries who also share an interest in maintaining stability to ensure the future of prosperity of the region and this process, I think would have happened naturally anyway, but it is definitely accelerated by China's assertive behavior and coercion across the maritime domain.”
세체니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지역 안보를 위한 일종의 공식적인 다자 기구를 설립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압력에 대한 대응이며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규범을 지키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체니 선임연구원] “China will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is destabilizing the region by trying to contain China and trying to establish some kind of formal multilateral institution for regional security. None of that is true.
This is a response to pressure, a response to challenges to international norms. And a sustained effort to demonstrate a willingness to uphold those norms and prevent any changes to the status quo through the use of force.”
세체니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의 강압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국방력과 미국과의 동맹,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략이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채택한 전략”이며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점점 더 강압을 통해 지역 역학을 주도하려고 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체니 선임연구원] “That was the strategy of former Prime Minister Abe Shinzo. It's a strategy that's been picked up by the US and other countries, and it's a strategy that is going to be carried into the future as long as China and North Korea and increasingly, Russia, try to shape regional dynamics through coercion.”
세체니 선임연구원은 미일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은 방위산업 기반이 튼튼하게 연결돼 있어야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은 탄약 비축 등 강력하고 탄력적인 국방 관련 공급망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체니 선임연구원은 ‘미일 간 방위산업 협력이 한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모든 성명의 주요 주제는 3국 간 안보 협력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이런 전략을 발전시키려면 3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이 그 일부가 돼야 한다”며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만, 동맹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들이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체니 선임연구원] “If you think back to the Camp David's trilateral summit of August 2023, the main theme across all of the statements that were issued wa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iz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if you're going to develop such a strategy over the long term, it would make sense to ensure that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s part of that. That could be a long term project, but nonetheless in the context of enhancing alliance cooperation and extremely important area for the US and its allies to work on.”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논의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조선업을 예로 들면서 “현재 미국은 생산에서 뒤처져 있다”며 “선박 건조라는 특정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모두 뛰어난 분야인데, 해군 함정뿐 아니라 일반 상선 생산까지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 석좌는 그러면서 “미국이 어느 한 국가, 이 경우엔 일본인데,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며 “이미 (미국은)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But right now, the US has fallen behind in terms of its production. So one particular areas in ship building, and that's something that both the Japanese and South Korea do well and they could help, I think, the US and helping with production of both just naval vessels, but then also even commercial ships, that's the point where I think the US feels more vulnerable these days. And I think it would be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to not rely on just one, just one country, in this case Japan. So I do think that there will be discussions with Korea on this topic. In fact, there's already been some discussion of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South Korea.”
여 석좌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일본, 한국 등 동맹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이제까지는 (미한일 3국 협력이) 경제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엔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So I know the focus has been on economic security, but there is recently been just increasing attention to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of course, the Ukraine war is 1 path or one issue where the US has become much more interested, I think, in South Korea's role regarding arms exports, but then also in terms of industrial production with a Korea, I think this is become, I think the United States just looked at this more positively and of course to Japan as well too.”
여 석좌는 또 미한일 3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기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올해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과 중국-러시아-북한의 전략적∙전술적 공조 강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 확대와 기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It is my strong impression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welcome the ROK's greater cooperation and contribution to a common effort to deal with the rising threat from China and growing China-Russia-North Korea strategic and tactical coordination.”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억압하는 (북중러) 연대에 대항하는 역내와 세계적 노력에 한국이 더 광범위하고 깊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유일한 제약은 한국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제약”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My sense is that the only restraint on South Korea's broader and deeper participation in regional and global efforts against this illiberal partnership is that imposed by Seoul on itself. The ROK needs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about where its security interests lie.”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호는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호주 등과 함께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관계에서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는 워싱턴과 불협화음을 내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텁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일 방위산업 협력의 한국으로까지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동맹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한국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프르지스텁 석좌] “I think that the direction is in the direction in terms of alliance cooperation is moving forward and over time and actually include South Korea as well. (중략) Well, I think the starting point is what we've seen already is in terms of increasing alliance based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Now that has been moving forward and I think that's the direction I think we're going to see in the years ahead, in particular in terms of joint patrols, the joint exercises, these are all things that can strengthen deterrence in in Northeast Asia.”
프르지스텁 석좌는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 협력과 관련해선 “그 출발점은 이미 봤던 것처럼 동맹에 기반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3국 협력은) 전진하고 있고, 특히 합동 순찰, 연합 훈련 등 동북아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이 같은 협력이 지속되려면 중국의 강압과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투자 및 무역 요소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시아 동맹 및 파트너들이 경제적 필요 때문에 다시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무역 및 투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아시아 동맹과 파트너들도 워싱턴의 최고위 관리들에게 이 점을 자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needs to adopt a more forward-leaning and pragmatic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 that will appeal to its Asia-based partners. America's partners and allies in Asia need to make this point frequently and at the highest level to their counterparts in Washington.”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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