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아미 베라 의원] “미한일 방산협력 기대…한국, 첨단기술 대중수출 신중해야”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군사 및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미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탄탄한 방산 역량을 갖췄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정보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셨는데요. 미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강조한 메시지와 미국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녹취:베라 의원] “I think that US Korea relations are at a high point right now. I applaud President Yoon for his leadership and very intentionally building on the relationship, but also the tr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at a very high point. President Biden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US Korea relationship. You saw that with high level visits early on in the administration, but also the state visit and the joint session of Congress the President Yoon delivered. So again, I think everything's positive right now.”

베라 의원) 지금 미한 관계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한일 3국 관계도 매우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행정부 출범 초기 고위급 방문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및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봤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널 활동이 지속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더 일이 있을까요?

베라 의원)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러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돈과 석유, 아마 식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기술과 핵기술도 받고 있을까요?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일지,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일지 말입니다.

기자) 중국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적국들이 ‘재앙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 밀착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충분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글쎄요. 북한이 항상 중국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죠.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김씨 정권과 북한의 안정성에 대해 나름의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어떤 모습일지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반도나 역내에서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간 동맹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듯이, 중국 측과 고위급 대화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자) 다음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느 영역에서 3국 공조가 더 증대되길 바라십니까?

베라 의원)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역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일 회담에서 관련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등에 들어가는 원자재 등을 한 공급처, 즉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이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영역이죠. 또한 반도체와 기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3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같은 다른 관심 분야에서도 시장 개발과 개방 측면에서 미한일 3국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 장비 공동 개발, 잠재적으로는 공동 생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베라 의원) 우리가 호주와 함께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의 3국 군사동맹인) 분야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협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정 구축 등의 개발에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억지력을 위한 것입니다. 일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국 전쟁과 매우 공격적인 중국을 목격하면서 이제 이런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의 자체 안보뿐만 아니라 해양 등 역내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일 간 이런 공동 생산과 공동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발달되고 탄탄한 방위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역에서도 3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미한 협력이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에 한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중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라 의원) 가장 중요한 기술,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그런 기술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더 공격적이 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대중 수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인가요?

베라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 기업 모두 이 역사적이고 초당적인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서도 현대 등 다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늘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도 일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외교 전선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 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북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것일까요?

베라 의원)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김정은이고 이제 한국과도 대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매우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자) 지난해 만료된 북한인권법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 통과에 진전은 없나요?

베라 의원) 논란이 없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안을 본회의 의제로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에 한국에 갔던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이 법안과 관련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쪽에서 많은 공동 발의자를 확보해 동력을 만들어 대통령 서명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