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권력세습 불만 여론 커져”… 한국 정부, 탈북민 10년 간 면접 결과 공개

김씨 일가의 세습지배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배급망 붕괴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게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탈북민 6천351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6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비밀을 해제하고 보고서로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29.4%에 그쳤습니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이들의 경우 같은 답변이 57.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탈북 전 백두혈통 영도체계 유지에 반대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응답은 탈북 시기에 따라 ‘2000년 이전’은 22.7%였지만 ‘2016~2020년’은 53.9%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는 세습에 대한 탈북민의 불만 정도가 북한 주민 전체의 여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탈북민의 인식 변화 양상을 볼 때 세습의 정당성에 불만을 가진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백두혈통 기반 영도체계에 대한 인식의 균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만성적 경제난과 배급망 붕괴로 식량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주민들의 활동이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붕괴한 배급제가 회복되지 않아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식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탈북민도 33.5%로 꽤 높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2016~2020년 탈북민은 50.3%를 기록했습니다.

쌀과 강냉이 조달 방법은 ‘종합시장’ 즉 장마당에서 구매했다는 답변이 67.7%에 달했습니다.

2016∼2020년 탈북민만 놓고 보면 이런 답변이 71.2%로 더 높았습니다.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탈북민 가운데에선 8.4%에 그쳤으나 2016~2020년 탈북민 중엔 83.3%에 달했습니다.

주로 본 영상물은 ‘중국 영화와 드라마’'가 71.8%로 가장 많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화와 외부정보 유입에 맞서 김정은 정권의 통제도 강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 전 3~4년 간 사회 감시와 통제 정도에 관해 2011년 이전 탈북민은 50.7%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는데, 2012년 이후 탈북민은 같은 응답이 71.5%로 늘어났습니다.

거주지에서 감시와 가택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2000년 이전 탈북민은 16.4%였지만 2016~2020년 탈북민은 51.3%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