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 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연합 방위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한국·일본은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략동맹이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미한 동맹의 새해 비전을 진단해 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력 확대와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올해 더욱 구체화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VOA에 지난해 미한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한 만큼 “올해는 군사,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워싱턴 선언의 ‘뼈대’에 ‘살’을 붙이는 한 해가 될 것(deeper cooperation in military, economics, and diplomacy; putting ‘meat on the bones’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양국 간 핵 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고, 미국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 간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한 관계는 협력과 공조, 힘의 측면에서 역사적인 정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 신설, 주요 미한 연합훈련 재개, 미국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덕분에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신뢰성, 그리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과 한국군의 준비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U.S.-ROK relationship is now at a historic high point in terms of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strength. Thanks to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the resumption of major bilateral exercises, and the frequent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the power and credibility of the U.S. extended deterrent and the readiness of U.S. and ROK forces to defend South Korea have never been clearer and stronger.”
이어 “2024년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연합 방위 계획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 도전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대규모 훈련”을 가시적 이행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n 2024, I expec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to take significant steps to update their combined defense plans to ensure they can deter North Korea from ever using its grow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e allies will also make it even clearer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decisively defeat North Korea in the event of a conflict. They will do this by conducting major exercises with challenging scenarios, including ones based on the possibility that Pyongyang might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2024 will be the year that Washington and Seoul demonstrate that the alliance's capacity to deter and, if necessary, defeat North Korea is greater than it has ever been.”
그러면서 “2024년은 미한 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시 패퇴시킬 수 있는 동맹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같은 조치들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방어와 더 많은 훈련, 조율, 정보 공유” 성과로 꼽으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긴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I think all of these steps have really led to a much stronger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cluding missile defense and greater exercises, coordination, sharing of intelligence and so forth. And I think that's made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China nervous.”
그러면서 올해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광범위한 정상급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엔 더 강력한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 더 많은 훈련과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샘 탕그레디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잠수함의 해외 항구 방문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며 미 해군이 최근 공개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여러 차례 실시한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여기엔 항구를 거의 방문하지 않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포함됐다”며, 이는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소형이고 사거리도 더 멀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에 상기시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미한 양국의 노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탕그레디 소장] “Recently the U.S. Navy has conducted number of publicized nuclear submarine port visits in the ROK. Normally submarine visits to overseas ports are kept low profile. This included a port visit by a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N). SSBNs rarely make port visits. Obviously, the U.S. and ROK are trying to reinforce deterrence of North Korea, reminding the Kim regime that the U.S. nuclear arsenal dwarfs that of the NK and out ranges it.”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실전과 더 유사한 훈련이 실시되고 항공모함 전단 등 더 많은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국장] “In the military sphere, there will be attention to more realistic exercises and the visit to SK of more US military assets, including carrier battle groups to demonstrate the US commitment in the face of the dangerous North Korean threat. South Korea has also committed to becoming a Global Pivotal State and there will be greater coordination on a variety of topics from Ukraine to Taiwan to the South China Sea.”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타이완,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고조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이 더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국장은 “3국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결정은 중요하지만, 이제 3국 모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역내 공세 강화, 북러 관계 심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3자 방어 훈련을 이제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국장] “The decision for real-time sharing of missile launch intelligence is important but will now need to be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provides fast and accurate information to all three parties. Three-way defense exercises should now become commonplace as the three parties confront both the greater Chinese aggressiveness in the region, the growing Russia-NK relationship, and the NK threat.”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며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미한일 3국 관계 진전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발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3국은 잠재적 적국, 특히 북한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3국 간 연합·합동훈련 확대, 정보 공유 대폭 강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로 정교한 메커니즘의 개발 등 3국 간 협력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간 항구적인 안보 협정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없고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은 한국의 방어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역내 다른 행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 관계가 비록 동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다 항구적인 안보 협정 아래 지속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여 석좌] “In the absence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and growing ties between NK, Russia, and China, the trilateral not only strengthens South Korea’s defensive posture, but sends a powerful political message to other regional actors that the U.S.-led alliance network remains stronger than ever. Although the trilateral may fall short of an alliance, U.S.-Japan-Korea relations should continue to institutionalize under a more permanent security arrangement.”
한국과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주요 7개국(G7)에 관여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다자 차원에서 미한일 3국은 나토와 G7의 의제를 형성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내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한국, 일본과 관계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세계는 더 이상 대서양과 태평양 정책 지역으로 딱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나토와 G7에 관여하는 것이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양자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호주를 포함하도록 G7을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 “NATO has an interest in expanding its relationships with Korea and Japan and vice versa. The world is no longer neatly divided into Atlantic and Pacific policy areas. I assume that Korean and Japan will find their involvements with NATO and the G7 to be another factor that draws them closer together and on which they may wish to bilaterally compare notes. It seems to me logical that the G7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Korea and Australia.”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자문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 11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기고한 ‘G9이 돼야 할 때’라는 글에서 한국과 호주를 기존 G7에 추가해 G9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해 한층 강화된 미한 양국 간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올해는 양자 간 협력을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미한 양국은 지난해 공급망, 주요 광물, 기후 변화에 대한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 및 신흥기술과 관련된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이어 “공급망과 기술 문제는 양자 간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올해와 앞으로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신흥 기술은 미래 경제 성장과 국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 “Supply chain and technology issues are rarely bilateral issues. In 2024 and in the years ahead, it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informally and in exis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Semiconductors, AI, clean energy tech, quantum computing, and other emerging technologies will be critical to future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fense. Working collaboratively to commercialize those technologies and ensure that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are developed by like-minded partners is an important part of economic cooperation.”
토콜라 부소장도 “미한 양국은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강국”이라며 “양국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허위 정보,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타 도전 과제에 대해 서로 견해를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북한 인권 부문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두 가족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 인권특사가 있는 만큼 2024년엔 양국 간 많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우선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더 커져야 한다”며 “탈북민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수천 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지난 10월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국이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즉각 행해야 할 우선 순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And now that we have human rights envoy, you know both in South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hopefully we'll see a greater coordination in the coming year. (중략) Maybe they can work together to see what's possible in terms of pressuring the Chinese government. I think that's in immediate priority.”
그러나 이처럼 굳건한 미한동맹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1년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하거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앤드류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정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트럼프가 부분적인 주한미군 병력 철수를 양보로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미한 양국 정부에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 “A Trump administration will orient US foreign policy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Biden government. Should Trump and Kim end up at the negotiating table again – and that’s a big if – there are concerns that he might offer a partial withdrawal of troops as a concession. This of course would create friction between Trump and the Yoon government.”
미국 대선뿐 아니라 한국 총선 등 양국의 중대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향후 1~2년 동안 미한 동맹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은 지난 3년간 미한 동맹을 재건, 강화, 발전시켜온 진전을 뒤집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이나 한국, 또는 양국 모두의 중대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워싱턴과 서울의 현 지도자들은 미한 동맹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일본과의 3각 파트너십을 포함해 이런 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각국의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과 3국 공조 기능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의회가 나토 탈퇴 불가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나토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비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We've just seen the Congress implement new legislation about the inability to withdraw from NATO, which could be ahead, considered a hedge against possible Trump action that would if elected that he might harm the NATO relationship.”
미 의회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임의로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의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세계는 변화했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은 더욱 커져 동맹국과의 강력한 관계에 대한 필요성은 몇 년 전보다 오늘날 훨씬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국장] “The world has changed since President Trump was in office and the threat from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has grown. The need for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allies is far more pressing today than it was a few years ago. The many ways in which the alliance has been strengthened should outlast any administration because they are needed to keep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행정부를 막론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역내 안보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북중러 연대와 이에 맞서는 미한일 3국 연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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