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조율”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을 위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2014년에 도입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라이선스 생산품의 부품 수출만 인정하고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 수출 이전은 금지하며, 제3국 이전 시 일본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하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이전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