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인권 현인 그룹 활동 재개를 앞두고 COI 보고서가 잊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오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현인 그룹(The Sages Group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재출범 행사에 앞서 22일 VOA에 입장문에서 COI 최종보고서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Having devoted a full year to the preparation of the COI report,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follow-up. We took great care to consult everyone before presenting our report. We also sought to consult the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but they refuse… There is a danger that details of the report of the COI will be forgotten or ignored.”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보고서 준비에 꼬박 1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OI 보고서의 세부 사항이 잊히거나 무시될 위험이 있다”며 “우리가 제시한 보고서의 많은 권고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미사일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상황은 국제사회, 특히 미한일과 역내 국가들이 면밀히 주시해야 하지만 인권 문제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COI보고서 권고안 이행 등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민들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It also requires atten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 large community of people from North Korea who have escaped and live in South Korea. Consulting these “escapees”, sometimes called “defectors” is most important. Renewing the energ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f the two Korean states is vital.”
또한 “국제사회와 남북한 양국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에는 인권 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무시한 통일은 지속되거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유엔이 COI를 구성한 이유와 조사 결과,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알리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But no reunification that ignores the grave human rights abuses in DPRK would be lasting or reliable. Special attention must be paid to inform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of the inquiry which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what that inquiry found; and what needs to be done to implement the COI report, 10 years after it was written and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이어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해 남북한 간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유엔이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과학기술에 관해선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유엔 보고서와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 한국의 과학 기술 리더십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다음 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앞두고 현인 그룹이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이 뜻깊다며 “남북한 등 우리가 모두 COI 보고서를 되돌아보는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현인 그룹은 지난 2016년 커비 전 위원장 등 3명의 COI 위원과 이정훈 당시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8명이 공동으로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에 침묵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듬해 출범하면서 예산 지원이 끊겨 1년 만에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는 앞서 VOA에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현인 그룹이 6년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녹취: 이정훈 전 대사] “내년 2월 17일이면 (COI 최종보고서) 권고안이 발표된 지 딱 10주년입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관련 상황은 사실 답보 상태잖아요. 진전이 없고 해서 나름 우리 현인 그룹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힘을 실어줄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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