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다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단(FinCEN)’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 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U.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the FATF’s stance toward these jurisdictions when reviewing their obligations and risk-based policies, procedures, and practices. The FATF’s list of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remains the same, with Ira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till subject to the FATF’s countermeasures. Burma remains on the list of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and is still subject to enhanced due diligence, not counter-measures.”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 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 관련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지난 1989년 창설됐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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