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한일 정상회의 결산] 4.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통합 방어망 구축 출발점”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향후 미한일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V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안보 분야 성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연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역내 및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련국인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미사일 정보를 더욱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3국 모두의 안보와 역내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사일 방어 분야에 있어서 자료와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미한일이 협력해 미사일 위협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in particular, the data sharing and the information sharing is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if you're going to have effective missile defense in northeast Asia, it is imperative that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missile threats are identified and addressed as quickly as possible. And so I see this as being a huge step forward. I think it's a very positive and unprecedented development.”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대량살상무기 대응 특별고문을 지냈고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 수석 전략가를 역임했던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한일 간 미사일 정보 공유 부분은 그동안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 나라가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고 전례 없는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연내 실현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I think it could be powerfully effective in that if you can demonstrate to North Korea we are able to shoot down their missiles that makes it less likely that they'll take the shots to begin with. So if you have a credible and effective missile defense capability that's based on the shore in Japan and in Korea that is in part afloat on destroyers and cruisers that Japan, Korea, the United States have. It sends a message that even if you take the shot we're going to deny you the ability to achieve effect using those missiles. And deterrence by denial preventing them from taking the shot to begin with I would submit is a far more powerful deterrence posture than even deterrence by punishments which says if you launch we'll hit you afterwards. This way we're ideally preventing them from even taking the launch to begin with. I think this is a powerful deterrence message.”

피터스 연구원은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협력하면 세 나라의 관련 역량 범위의 빈틈이 메워지면서 발사부터 상승, 정점 고도 도달, 낙하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차례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첨단 레이더를 갖춘 선박과 위성을 기반으로 매우 강력한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의 최전선으로 가장 먼저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수의 요격기를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해안에 3국이 보유한 구축함과 순양함에 배치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도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그것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억제력이 훨씬 이상적이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미사일 대응 문제를 연구해온 랜드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사일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면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이 부분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넝 선임연구원] “The more that you have a similar type of capabilities focusing on North Korea by the three countries, the better all three are going to be to detect it as quickly as possible and then to also confirm that make sure it's not problems with the sensors or and also to make sure that the trajectories that they're picking up align with one another so that then they'd be able to more quickly determine the likely trajectory of the missiles. So the quicker even if it's 20 seconds quicker, the quicker that they can determine where the launch took place, what kind of capability it came from, possibly what kind of missile it is and what the trajectory is. The faster that they can make all those determinations the better each individual country will be for preparing their response to that.

“미한일 3국이 북한에 초점을 맞춘 비슷한 유형의 역량을 갖출수록 더 빨리 탐지할 수 있고 센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포착된 궤적이 서로 일치하는 지 확인해 미사일 궤적을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20초 정도라도 빨리 정보를 획득한다면 최초 발사가 어디서 있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궤적이 무엇인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판단은 더 빨리 내릴수록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보다 통합된 미사일 대응을 실현하는 데 있어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달그렌 연구원] “So, right now North Korea is testing both ballistic missiles but increasingly trying to test more difficult classes of missiles,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with unusual trajectories. And they are aiming towards having hypersonic glide weapons systems. You know, for these kinds of emerging threats, you will need more sophisticated tracking architecture. And so that kind of information sharing is a welcome first step in realizing a more integrated air picture.”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이 지금은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종류의 순항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활공 무기 체계 등 특이한 궤적을 가진 무기 시험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미사일 정보 협력이 향후 더 발전된 형태의 3국 미사일 방어 협력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도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에 대응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것을 세 나라간 미사일 방어 협력의 전반적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한일 간 역사적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당장 3국이 동맹 수준의 가시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넝 선임연구원] “Again, that's I think an objective that would be wonderful if we got to that point. But you can understand there's a lot of difficulties to get there. That maybe not so much from a technological standpoint but maybe just more from a political standpoint where Korea and Japan are actually getting to the point of transmitting data that would help them with their defense capabilities to shoot missiles out of the sky. I just think politically that gets that's too far of a stretch right now.”

호넝 선임연구원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가 관련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일 양국간 정치적 이견 해소와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 및 반격능력 확보 등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은 역내 안보 역학 구도 상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녹취: 호넝 선임연구원]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are all democratic nations. We are all like-minded, we have the same values whereas North Korea and China do not. And so the more that we can actually cooperate, that is the nightmare for beijing and Pyongyang.They benefit when they drag wedges between and among us. And so I do think it is in our interest.”

호넝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로 같은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실제로 세 나라가 국방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수록 북한과 중국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도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역내 안보 위협 전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달그렌 연구원] “I view trilateral cooperation as a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development. And for the United States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bringing those countries together and bringing its allies together in bringing their economies together and bringing their people together I view as valuable. And I think it improves their capacity to deter territorial ambitions from other third parties. I know that the cooperation is largely aimed at North Korea in particular, but the potential for that relationship and the potential for that diplomatic opening I think extends far beyond.”

달그렌 연구원은 미국이 이들 국가를 하나로 모으고 동맹국들이 경제를 통합하며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제 3자의 영토 야망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북한을 넘어 그 이상으로 3국의 외교 잠재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역내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미한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일 양국이 합류하는 것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I think long term the prospects for even greater integration and cooperation are there in the sense that my own personal view is that Japan and South Korea have very robust, very capable, very modern defense infrastructure bases. That is they have the ability to produce missile components, radar components, important shipping components. They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not just be consumers of American missiles or American hardware, but actually work to produce common hardware that can be used by Korea, by Japan, by the United States. Doing that I would offer you've got far better integration amongst the three countries and far better interoperability long term. And then that can lead towards even greater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military exercises,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s, contingency planning, emergency technologies really the skies the limit once you start down this path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missile defense.”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과 레이더, 중요 선박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대적인 국방 인프라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통합과 협력 전망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무기 체계 등의 측면에서 세 나라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고 공통의 인프라 생산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군사 훈련이나 경제 안보, 비상 계획 등과 관련해 협력의 틀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미사일 협력 강화나 미한일 3국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등에 필연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한일 세 나라는 이 같은 협력이 북중러 3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유의 편에 서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