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북한 선박 10여척 중국 왕래...5년째 추가 제재 없어

각종 위법 행위로 대북제재 권고를 받은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와 공해상을 여전히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가 5년째 새로운 제재 부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지도에 중국 산둥성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운항 중인 북한 선박 연풍 3호가 보입니다.

연풍 3호는 현지시각 3일 오후 3시 30분경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위치가 식별됐지만 곧바로 AIS를 끄면서 현재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풍 3호가 과거 대북제재 위반 행위 전력이 있는 선박이라는 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연풍 3호가 과거 이름인 가림천호로 운영되던 2018년 9월과 10월 사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다른 선박에게 석탄을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가림천호 즉 현재의 연풍 3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연풍 3호는 이런 제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근해를 운항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VOA가 이런 방식으로 마린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열흘 사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중국 근해에서 운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은 모두 1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연풍 3호를 비롯해 모란봉 2호와 철봉산 1호, 무포호, 안니호, 부양2호 등 6척은 과거 제재 위반으로 전문가패널에 의해 제재 권고를 받은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하호 등 나머지 5척은 과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제재 위반 선박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이들 선박 대부분은 다롄과 롄윈강, 산둥성 인근 등 중국 영해에서 항해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활발히 중국을 드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을 제재할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5년 가까이 더 이상 선박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가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국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우호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새 대북제재 부과에 반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13개 이사국이 지난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새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키고 있어 추가 대북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가 2018년 마지막으로 북한 선박을 제재한 이후 “선박을 제재하는 데 있어 교착상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Since then there's been an impasse in terms of getting vessels designated. So I would say the best the panel could do right now is continue to mention these vessels in the reports. And of course, it should be up to the due diligence programs that companies use or the companies employ to do due diligence should see whether these vessels are mentioned in the reports or not.”

이어 “따라서 지금 전문가패널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보고서에 이러한 선박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들 선박을 활용하거나 용선하는 기업이 보고서에 해당 선박이 언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유엔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나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So in the absence of U.N. sanctions, I think like-minded countries that are intent on implementing sanctions bilaterally, if they get together, they can make it very difficult for companies that are selling vessels or brokering vessels that go to North Korea by blacklisting them or boycotting any trade with these companies.”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함께 한다면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또 다른 회사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들 회사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