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중국 입항에 “모든 제재 위반 심각하게 받아들여”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가운데 국무부는 모든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북한 유조선은 VOA 보도 직후 중국 해역을 빠져나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 유조선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됐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유엔 제재 유조선인 지성 6호가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제공해 패널의 조사와 공개 보고를 돕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take all reports of violations of UN sanctions seriously. The United States provides regular briefings to the UN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on DPRK sanctions-evasion for the Panel’s investigation and public reporting.”

특히 “우리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press the Security Council to speak with one voice and address the DPRK threat.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내 외교,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its irresponsible behavior,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앞서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인용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지성 6호가 현지시각 5일 새벽 중국 닝보-저우산항 계선장소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이 보기:

[단독]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중국 해역서 발견...“억류 의무 있어”

지성 6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선박으로, 원칙대로라면 중국 해역에 진입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 영해에 들어왔다면 중국 정부로부터 억류 조치를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정부가 지성 6호에 대해 억류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continues to fund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rough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introduced an UNSCR in response to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2022. This resolution would have restricted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streamlined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further facilitat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 However, the PRC and Russia vetoed the resolution and prevented the Council from carrying out its responsibilities, disregarding the will of the 13 other UNSC members who voted for the resolution.”

이어 “우리는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안했다”며 “이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을 간소화하며,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더욱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보리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는 결의안을 지지한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2397호 조항을 근거로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 유조선 지성 6호는 닝보-저우산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지성 6호는 현지시각 5일 오전 8시20분경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서 북쪽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으며 오전 11시43분경 약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영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고, 이에 따라 마린트래픽 지도에서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이번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