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 언급과 한국 내 독자 핵보유 지지 여론이 미국의 훨씬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이끌어 냈다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민의 강력한 핵개발 요구와 의지를 인지하면서 최선의 우려 해소 방안을 내놨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강구하되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엔 무력 대응도 중요한 선택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북한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과거 인질 외교와 좀 다르지 않나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국장) 조금 다릅니다. 킹 이병은 그의 경력에 나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약 3만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탈출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남북한 간 차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불안정한 사람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그의 복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송환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다른 부분에서 타협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킹 이병은 하급 병사이고 그가 북한에 얼마나 군사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문제 사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킹 이병은 북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고 골칫거리 아닐까요? 또 미국으로선 미군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체면을 구긴 건 아닐까요?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체면을 구긴 것과 당황스러운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병사 한 명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당황스러울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하급 병사가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폭력 행위 등 나쁜 행동으로 인해 수감됐었죠. 솔직히 오토 웜비어도 전략적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웜비어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이 미국 시민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공개되지 않은 어떤 전략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 이병 사건이 북한에 좋은 전략이나 협상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부산에 기항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합니까? 어떤 능력을 갖췄습니까?
존스톤 전 국장) 켄터키함 등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들은 미국 핵 억지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미국 3대 핵전력의 핵심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4척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을 20기씩 적재하고 있죠. 각 미사일엔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돼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바다 어디에 있든 짧은 시간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수함이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략핵잠수함의 임무는 심해에 잠복해 적에게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기항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힘과 확장억제 공약의 하나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부산항 기항이 미한 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압도적인 힘을 실행하겠다는 신호로 봐도 됩니까?
존스톤 전 국장) 억지력은 복잡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만큼 심리적이기도 하죠. 전자는 ‘역량’이고 후자는 ‘안심시키기’,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중 역량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모든 종류의 군사력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항은 미국의 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확인하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워싱턴선언과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넘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도 시사해야 할까요?
롱 전 차관보) 저는 이 방송에 출연해 보복으로 이어지는 순서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우산과 잠수함 기항으로 모든 사람들이 특히 보복과 (핵공격)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여러 평가를 거쳐야만 보복과 대응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재앙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요. 언론은 특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이 핵무기이든 다른 대량살상무기이든 미한 간 협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특히 남북한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재앙적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진행자) 그 예방 조치에는 발사대에 놓인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이 포함되고요?
롱 전 차관보)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진행자)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존스톤 전 국장) 억지력 차원에서 그 어떤 옵션도 제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재확인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강력한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이 표현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도 사용됐죠.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늘렸는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롱 전 차관보) 바이든 정부의 이런 혁신적이고 매우 중요한 계획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발적 행동을 일삼는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지속돼 온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이어야 하고 북한의 선택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롱 전 차관보) 수년간 여러 방안이 제안됐죠.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선박을 더 많이 차단하고 예방 활동을 늘리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생화학과 기타 무기 등의 사전 단계가 될 만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한계점에 와 있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무력 대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여태껏 그랬듯이 특정 한계점을 넘는다면 한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핵무기를 사용 직전까지 간다면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요.
진행자) 북한에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롱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나요?
존스톤 전 국장) 대북 정책은 지난 20년간 초당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솔직히 행정부마다 다른 접근을 했지만 북한은 현재 20년 전보다 더 큰 군사력과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제재 부과에 꽤 협조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협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리더십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중국을 강력한 대북제재 지지 입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더욱 옥죌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추적해야 합니다.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군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롱 차관보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존스톤 전 국장) 군사적 행동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데도 최대한 공격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요?
존스톤 전 국장) 한국이 핵보유 논쟁을 벌이는 걸 이해할 순 있지만 핵무기 보유는 한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럽과 비핵 전통이 강한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한국의 일방적 핵무기 보유 결정은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도 그 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핵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우위에 서야 합니다.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어기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은 한국의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래식 능력을 미국의 핵 억지력과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미한 동맹을 위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적어도 한국 국민들의 공개적 핵무장 논의와 강력한 요구가 미국과 한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이끈 게 아닙니까? 핵협의그룹 결성으로도 이어졌고요.
존스톤 전 국장) 그렇습니다. 미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켄터키함 기항과 핵협의그룹 창설과 같은 새로운 노력도 그런 취지죠. 억지력의 심리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무장은 한국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방문했습니다.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다르파)을 방문했고요. 미국은 윤 대통령에게 왜 이런 기밀 시설들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롱 전 차관보)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핵 보유를 다음 단계로 여긴다는 걸 미국이 인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이죠. 우리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국내 정치적 압박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를 최우선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역동적인 대통령이고 미국과 미국 지도부에 매우 큰 인상을 줬습니다. 핵협의그룹을 구성한 이유는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그가 착수할 뭔가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핵협의그룹을 단순히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한 간 정보 교환의 장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한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미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하도록 압박하기 바랍니다. 또 핵협의그룹과 미한이 어떻게 전통적, 비전통적으로 협력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지에 대해 한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르파는 혁신적인 최고 기밀 조직입니다. 다르파가 인터넷을 개발했다는 주장도 있죠. 윤 대통령 외에 다르파에 초대된 외국 정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 상징적인 중요성 외에 핵협의그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한국의 안보를 강화합니까?
존스톤 전 국장)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한동안 확장억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새로운 핵협의그룹은 확장억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몇 가지 협력 방안이 발표됐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 새로운 훈련과 시뮬레이션, 핵 위기 발생 시 협의에 초점을 맞췄죠. 특히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매우 강력한 재래식 능력을 통합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강력한 순항 및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미국의 핵 역량과 통합하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협의그룹을 혁신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기존의 대화를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어떤 이들은 북한이 핵 탑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입증하면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 된다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롱 전 차관보) ‘찢어진 우산’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핵우산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를 해줬는데요. 우산이 비가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 기간 핵우산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산이 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핵우산이 상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핵우산이 하는 중요한 일은 미국의 한국 방어 의무입니다. 즉 미국이 우산으로 한국을 덮고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 미국은 이에 맞설 것입니다. 또한 확장억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맞설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소련이 직면했던 것처럼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상호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죠. 냉전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찢어진 우산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여러 조치를 미국이 최근 강화했다는 것은 이것이 강력한 핵우산임을 보여줍니다.
진헹자) 워싱턴의 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서울을 위해 자국 도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국민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스톤 전 국장) 이것이 바로 억지력의 도전이죠. 미국이 어떻게 그 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결국 확장억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미국의 진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미한 양국 대통령이 조약상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롱 차관보가 언급한 대로 전략핵잠수함 기항, 핵협의그룹 창설,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확대 등 미국 정부는 한국 방위 약속이 여전히 신성하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불식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미국의 모든 동맹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속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집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NSC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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