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판사가 일부 행정부 관리와 기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시험이 내년부터 어려워진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와 관련해서 연방 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네. 루이지애나 서부 지방 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4일 일부 행정부 관리와 기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에 올라가는 게시물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SNS 회사들을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도티 판사는 155쪽에 달하는 명령에서 백악관 관리들과 일부 정부 기관이 보호받는 자유 발언을 포함한 SNS 콘텐츠와 관련해 SNS 회사들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이 명령은 어떤 요청에 따른 심리 결과입니까?
기자) 네.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그리고 미주리주 앤드루 베일리 법무부 장관이 낸 소송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 사람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 정책이나 선거 보안 문제 등 자신들이 우려하는 게시물들에 대응하도록 SNS 회사들을 압박했다면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소송을 심리한 도티 판사가 행정부 쪽에 SNS 회사들을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도티 판사는 보건후생부나 연방수사국(FBI) 같은 정부 기관이 보호받는 자유 발언을 포함한 콘텐츠의 제거나 삭제, 억제, 축소를 위해 촉구, 권고, 압박, 또는 유도를 목적으로 SNS 회사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도티 판사가 특정 연방 부서들을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명령은 위에서 언급된 두 부서뿐만 아니라 법무부나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다양한 책임을 지닌 다른 일부 행정 부서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부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과 젠 이스털리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국장 등 정부 관리 10명 이상이 역시 언급됐습니다.
진행자) 정부 부서뿐만 아니라 특정 관리들도 제한 명령 적용 대상이라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도티 판사는 또 정부 기관들과 관리들이 SNS에 중점을 두는 주요 학술 단체들과도 협력하거나 조율, 교류하는 것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그간 하원 공화당 측은 이들 단체가 보수 발언을 억압하려고 정부 관리들과 결탁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 단체에 관련 문서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도티 판사 명령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SNS 회사들을 접촉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나 범죄 활동, 혹은 유권자에 대한 억압을 경고하려는 등 목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SNS 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했던 것은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SNS에 가짜 정보를 올려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유권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연방 정부가 이에 대응해 SNS 회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는 보건 당국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에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가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응해 역시 SNS 회사들과 자주 소통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시도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소송을 낸 두 주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견해와 연사들을 제거하도록 기술 회사들을 독려하려고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자신들 발언을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소송을 낸 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현 정부 행위들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수정헌법 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SNS에 퍼지는 가짜 정보에 대응한다면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SNS 회사들도 비난했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몇 년 동안 선거나 공공 보건 관련 SNS 회사들 정책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불공평한 검열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SNS 회사들이 민주적 제도들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감찰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명령을 두고 백악관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현재 법무부가 법원 명령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조처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일관된 견해는 SNS 플랫폼들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본인들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많은 공화당 대선 주자가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백악관에 들어가길 원하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4일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진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모두 몇 명이 독립기념일 행진에 참여한 겁니까?
기자) 네. 총 8명이었는데요. 5명이 뉴햄프셔주에서, 나머지 3명은 아이오와주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팀 스콧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윌 허드 전 하원의원, 그리고 미시간주 사업가 페리 존슨 씨 등이 주내 3곳에서 진행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라디오 방송 진행자였던 래리 엘더 씨가 행진 대열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참가한 독립기념일 행진이 진행된 두 지역이 대선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에 나름 상징적인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이 열리는 해 뉴햄프셔주에서는 두 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는 코커스(당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 경선이 그해 대선 일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뉴햄프셔주 공화당 예비선거가 내년 2월로 예정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은데 벌써 대선 주자들이 두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거로군요?
기자) 네. 대선 전해에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 독립기념일 행사에 대선 주자들이 참가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은 두 지역 예비선거와 코커스 제도만큼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대선 주자들은 거리 행진뿐만 아니라 소풍이나 팬케이크를 먹는 아침식사 모임 등에도 참석해서 유권자들과 접촉합니다.
진행자) 이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4일) 어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진영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걸 피한다는 말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했다면서 이날도 독립기념일 축하 기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전날인 6월 3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4일)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스티븐 청 대변인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일을 지내길 바랐을 뿐이었다면서 그가 유권자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쓰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 씨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원들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릴 다양한 행진이나 애국적 행사에 참여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지지율 선두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다른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그의 부재가 다른 주자들에게 경선에서 열세를 만회할 여지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 고참 인사들도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에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SNS로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외곽 조직이 엄청난 물량의 선거 광고를 내보내는 시대에는 그런 중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시험이 내년부터 어려워진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시험이 15년 만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귀화 시험은 시민권을 따기 위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해 12월 시험 개정 소식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공식 언어인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과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 능력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기자) AP 통신이 이에 관해 자세히 다뤘는데요. 먼저 구술시험의 경우, 현재 시험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시험 응시자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이 질의응답식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서류작업 과정에서 취급됐던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 사전 준비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시험이 개정되면 응시자들은 이제 일상적인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고 이를 즉각 영어로 묘사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출문제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만 공부하고 가면 됐는데요.
기자) 앞으로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 시험은 여러 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답형으로 말하면 됐는데요. 예를 들어 “1900년대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을 말하시오”라고 시험관이 말하면 응시자는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중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만 말하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초기 13개 식민주를 묻는 질문이라면 13개 다 말할 필요 없이 몇 개만 말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다 알아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래야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응시자가 문제를 직접 읽고 여러 선택지 중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 교과서를 펴낸 빌 블리스 씨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개정되는 시험이 더 광범위한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난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민국은 이번 시험 개정과 관련해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이민국은 지난해 12월, 변경 사항이 시민권 시험을 표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따려는 응시자 대부분은 반드시 일상적 수준의 말하기와 읽기, 쓰기 등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해야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민국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영어를 학습하는 이민자나 귀화를 준비하는 영주권자 등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시험 적용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언어 습득과 공민학, 시험 개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시범 결과를 검토하고 최선의 이행 방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시험은 내년 후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의 새라 굿맨 정치학 교수는 다른 서방국에 비해 현재 미국 시민권 시험이 가장 쉽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 시험은 10문제 중 6개를 맞춰야 하는데요. 합격률이 96%에 달합니다. 굿맨 교수는 이미 정답이 다 주어져 있는 기출문제가 있고,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가 ‘초급’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독일의 경우 33개 문제 중 17개를 맞춰야 하고 합격률은 90%인데요. ‘중급’ 수준의 독일어가 요구된다고 굿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시민권 시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도 들어볼까요?
기자) 비영리 기관인 미네소타국제연구소의 코린 스미스 이민 서비스 책임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도 미국 정부나 역사에 관한 질문의 답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이런 지식을 알고 암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민국은 시험 응시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세금은 잘 냈는지, 또 가족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지 등의 평가를 마쳤다며 시민권 시험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온 피난민의 경우 본국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모국어 학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앞서 전임 대통령 때도 시민권 시험 개정 노력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시민권 시험을 개정했습니다. 기출문제도 늘리고 질문도 늘리는 등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후 시민권 취득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시험은 2008년 개정된 이전 시험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민국은 시민권 시험이 개정된 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