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전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확대하기 위해 4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 관련 심리를 기각하면서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주 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주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확대를 위해 큰돈을 투자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미 전역에 걸쳐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에 4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26일부터 3주에 걸쳐 ‘미국에 투자(Invest in America)’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방문을 하는데요. 그 신호탄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미국에 투자’ 투어를 통해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를 홍보하고 또 그간 이룬 경제 성과를 알리게 되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본격적인 표심 잡기가 시작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자금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네, 4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은 지난 2021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인프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방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접근의 지역별 격차를 자세하게 설명한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지도에 근거해 지역별로 지원금이 할당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주인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각각 33억 달러와 19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버지니아, 앨라배마, 루이지애나와 같은 지역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모든 주가 최소한 1억7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2천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등 미국령에도 지원금이 할당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는 전기나 수도 시설, 그 외 다른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26일) 발표 현장에 함께 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세기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강조했고요. 지나 레이몬도 상무 장관은 “우리가 발표하는 이 투자 계획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국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아직 초고속 인터넷 광대역 구축이 안 된 지역이 많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약 850만 곳에 달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약 2천400만 명이 경제적 이유로 또는 광섬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초고속 인터넷 설치가 안 된 걸까요?
기자)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AT&T 같은 광대역 회사들이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시설 설치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투자한 만큼 인터넷 가입자가 많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손실을 만회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진행자) 시골 지역의 이런 인터넷 상황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을 통한 화상 교육을 한동안 실시했는데요. 시골 지역 아이들이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진 겁니다. 따라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인터넷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모든 미국인이 오는 2030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초고속 인터넷 사업 투자 계획을 시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에 투자’ 계획이 속속 발표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메릴랜드와 일리노이, 뉴욕주 등을 방문해 대선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부처 장관들도 3주간 총 20개가 넘는 주를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게 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권자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자)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고용 창출과 낮은 실업률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간주되지만, 높은 물가와 고금리는 경기 침체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더 높습니다. 이달 초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처리 방식에 반대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찬성하는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6일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심리해 달라는 주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하급법원이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가 획정한 선거구가 인종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자 공화당 소속인 카일 아도인 주 총무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항소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인종 차별적이라면 어떤 인종을 말하는 겁니까?
진행자)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겁니다. 루이지애나주는 흑인 인구가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회는 작년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선거구 6개 가운데 1곳만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자 민권 단체 등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하급법원에서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가 인종 차별적이라고 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루이지애나 중부 연방법원의 셸리 딕 판사는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 절차 등에 있어 특정 인종의 차별을 금지하는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작년 6월 20일까지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2개로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작년 11월에 치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 수를 1석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판사가 제시한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요. 그사이 해당 사안은 제5연방 항소법원과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일단 작년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내년 대선 때는 새로운 선거구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날(26일) 해당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다시 항소법원에서 사안을 다루도록 했고요. 2024년 대선과 함께 있을 의회 선거 전에 종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자) 제5 항소법원은 보수성향이기 때문에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주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는 공정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법적 다툼도 벌였지만, 의회와 주지사 간의 대립으로 커지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인데요. 작년에 에드워즈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또 거부했는데요. 주 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거의 30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에도 대법원이 흑인 유권자들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획정이 투표권법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흑인 유권자를 반영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내년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선거구 관련한 연방 대법원 결정 소식이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요한 소송에 대한 결정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27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제기한 선거구 획정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획정한 선거구에 대해서 주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소송인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이 소송은 일명 ‘무어 대 하퍼’ 사건이라고 불리는 소송입니다. 미국 각 주 의회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원들이 자신의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묶어서 선거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게리맨더링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2020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선거구를 재편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주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극도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주 전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득표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체 14개 하원 의석수 가운데 10석을 공화당이, 민주당이 4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이에 유권자들이 해당 선거구 획정은 주 헌법이 보장한 '자유선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은 공화당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결국, 주 공화당 의원들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간 거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독립적 주 입법부(independent state legislature)'라는 법리가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 절차에 관한 주 의회의 결정은 주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주 의회의 전권 사항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
기자) 선거 규칙은 각 주의 입법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정한 연방 헌법 조항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지난 15년 넘도록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 대선에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리가 다시 관심을 얻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이 선거 관련 의회의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수 결정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선거 조항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 법원은 주 헌법적 제한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조항은 입법부가 통상적인 주의 사법 검토 이행에서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로버츠 대법관은 말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은 다만, 입법부 행위에 대한 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