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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정보국  “북한, 미사일 실험으로 ‘작전 능력’ 강화 도모…협상 준비 안 돼”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이 26일 발표한 ‘2023 정세 보고서’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이 26일 발표한 ‘2023 정세 보고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은 정치적 목적보다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위스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협상 준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은 26일 발표한 ‘2023 정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작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이후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을 선보이고 있으며, 고정식 수중 발사를 비롯해 발사 플랫폼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개발이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상징성보다는 작전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FIS 보고서] “Key to all these tests is that they are about operational capabilities rather than development or politically-motivated symbolism. North Korea is linking its tests to symbolic dates less frequently than before. It is providing its armed forces with intensive training in the handling and operation of systems. . This is clearly apparent from the North Korean exercises held in parallel with US-South Korean manoeuvres: the launches of North Korean missiles simulate attacks on the disposition of the forces used in the South’s manoeuvres”

그 근거로 “북한이 과거에 비해 상징적인 날짜와 실험을 연계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병력에 (미사일) 시스템 취급과 운용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맞물려 진행되는 북한의 훈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측의 군사 훈련에서 사용되는 전력 배치에 대한 대응 공격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가능한 한 많은 북한의 작전 부대에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28개 이상의 현대식 고체연료 미사일 포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사한 러시아 부대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S 보고서] “Working on the hypothesis that the aim is to give practical experience to as many North Korean operational units as possible,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could have over 28 batteries of modern solid-fuel missiles. This would correspond to approximately one-third the number of similar Russian units.”

보고서는 또 한반도 전쟁 시 잠재적 배치를 위한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도 정권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특히 무력 충돌의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한 고체연료 미사일을 북한군에 더욱 많이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제3국은 아마도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 시 미군을 묶어두기 위해 북한의 무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IS 보고서] “This is provid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with increasingly accurate solid-fuel missiles, which could cause significant destruction, particularly in the initial stages of an armed conflict. Third parties will probably continue to support North Korean armament in order to tie up American forces, possibly during an armed conflict over Taiwan.”

보고서는 제3국이 어떤 나라인지 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또 향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미사일 프로그램도 더욱 진전시키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군축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IS 보고서] “North Korea will continue with its nuclear programme and will also aim to make further progress with its missile programme. It will not be ready to enter into disarmament negotia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carry out a nuclear weapons test in 2023; preparations on the test site have been completed.

그러면서 “북한은 2023년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험장에서의 준비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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