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향후 몇 년간 핵무기를 강압 외교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 공격에 사용하거나 단순한 방어 목적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030년까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강압적 방법과 공격 위협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주변국을 위협해 양보를 이끌어내고 국내적으로는 정권의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는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3년 1월에 작성된 이 국가정보평가는 지난 15일 기밀이 해제됐습니다.
‘국가정보평가’는 203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활용과 관련해 ‘강압적 목적’, ‘공격 목적’, ‘방어 목적’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분석했습니다.
‘강압적 목적’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핵 위협에 나서는 것, ‘공격 목적’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방어 목적’은 핵무기를 억지력으로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정보평가는 “김정은은 미국이나 한국의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응을 핵무기가 억지할 수 있다고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적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재래식 혹은 화학적 수단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평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기간 내내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의 강압적 조치에 주로 의존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표적 외교와 은밀한 행동, 제한적인 무력 사용을 통해 주요 외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강압 외교’의 수단이 아닌 ‘공격 목적’이나 ‘방어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정보평가] “We judge it to be much less likely that Kim will choose an offensive pathway in which he seeks to use force, including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to split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establish clear political and military dominance on the Peninsula. We also judge it to be very unlikely that Kim will seek to use his nuclear arsenal solely as a deterrent and will refrain from coercive threats or aggressive behavior.”
국가정보평가는 “김정은이 미한동맹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서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무력 사용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의 군사력을 능가하고 미국의 개입을 막으면서 중국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을 경우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또는 국제적 위기가 자신의 수정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경우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평가는 이밖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억지 수단으로만 사용하면서 강압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2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국가정보평가 내용을 설명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강압 외교’에 그치고 ‘공격’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정권 생존’을 꼽았습니다.
[녹취: 사일러 담당관] “The assessment is that over time as the capabilities grow Kim is likely to consider such actions. But all within the range of those types of actions that would fall short of revisionists that would risk regime survival because paramount for Kim right now in our assessment is regime survival, not seeking some revisionist change in the status quo for the near term.”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김정은이 도발 고조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라면서도 “그러나 모두 정권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변경(revisionist)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생존이지 현상 변경이나 수정주의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70년간 강압외교를 펼쳤지만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한국 수호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담당관] “The fact that we do things like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e fact that we demonstrated our commitment is what reminds Kim Jong Un there’s cost far exceeds any potential benefits.”
사일러 담당관은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 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은 김정은에게 도발을 통한 잠재적인 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