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적국과 경쟁국들에게 핵 협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민간단체인 군축협회(ACA)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re seeing increasing nuclear threats from the DPRK and Iran. In the last year alone Kim Jong Un declared that he aimed to have quote, the world's most powerful nuclear arsenal, announcing plans to ramp up the development of everything from tactical nukes to ICBMs to unmanned underwater nuclear weapons.”
특히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인 수중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이 비 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핵무력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He announced a sweeping new nuclear forces policy law that would permit Pyeongyang to use nuclear weapons first against non-nuclear states in direct violation of the nuclear proliferation treaty, the NPT. And he has tested more ballistic missiles than any other period in the DPRK's history.”
아울러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새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For example, in April, the president reaffirmed our ironclad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And together with president Yoon, he sign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a step that created more mechanisms for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including during a potential nuclear crisis and showed a recommitment to our shared nonproliferation objectives.”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같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잠재적 핵 위기 상황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동의 비확산 목표를 재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과도 핵역량 강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핵 프로그램 활성화부터 해외 동맹 강화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모든 새로운 조치들은 그 자체로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All of these new steps, from revitalizing our nuclear program here at home to reinvigorating our alliances abroad and all of the elements that fall in those two categories are necessary in their own right. But taken together, they've helped achieve the same strategic stability goals we've always had.
They'll show our adversaries and competitors that in an arms race with the united States that any arms race with the united States is counterproductive at best and destructive at worst.”
그러나 “이 두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항상 추구해 온 전략적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 조치들은 우리의 적들과 경쟁자들에게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비생산적이고 최악의 경우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전제조건 없는 양자간 군축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 have stated our willingness to engage in bilateral arms control discussions with Russia and with China without preconditions. And before I jump into this, let me just step back and say that without preconditions does not mean without accountability. We'll still hold nuclear powers accountable for reckless behavior and we'll still hold our adversaries and competitors responsible for upholding nuclear agreements.”
다만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계속 핵보유국들에게 무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국과 경쟁국들에게 핵 협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요 핵 보유국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Unfortunately, we've all seen cracks in the foundation of nuclear stability and security that come from China and Russia. In recent years we've seen a change in approach from DPRK and Iran.”
커비 조정관은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롯된 핵 안정과 안보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이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봐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조정관] “First, we're going to update, our continuing to update our deterrence capabilities modernize our nuclear program and our nuclear capabilities here at home while strengthening our alliances abroad, including with our NATO allies and through the recent Washington declaration that president Biden signed with president Yoon. Second, while we're going to work to advance new arms control and risk reduction measures by setting the norms for responsible behavior in this new nuclear era.”
커비 조정관은 “먼저, 우리는 국내에서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우리의 핵 프로그램과 핵 능력을 현대화하는 한편, 해외에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서명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핵 시대에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규범을 설정해 새로운 군비 통제 및 위험 감소 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핵 군축을 위해서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 간 해왔던 것처럼 핵보유국들이 긴장 고조를 멈추고 전략적 안정과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