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안보리 논의 자체를 비난하면서 반미연대를 부추기는 담화를 냈고,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한 연합훈련 등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두둔한 때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국위를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런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반미연대를 부추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또다시 유엔의 ‘이중기준’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국제사회에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나 김여정 입장에선 자꾸 자기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반복함으로써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을 논의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의 반박 논리는 북한을 두둔하기 보다는 자국 안보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미중 갈등을 조금씩 증폭시켜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석좌연구위원] “전체 정세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행동공간이 넓어지고 도발 행동의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미중 갈등이 진척되는 수준에 맞춰서 북한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IMO)가 처음으로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대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데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전 사전통보에 IMO가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답했다며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O가 앞으로 북한이 진행하는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구병삼 대변인] “국제 규범, 상식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IMO로의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IMO에 미리 통보하지 않더라도 중국에는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주변국들도 중국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안전 대책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동중국해 해상에 낙하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엔 아마 통보를 하고 국제사회에는 통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또 항행 정보가 중국 쪽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되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IMO 불통보’가 당국 차원이 아니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언급된 만큼 북한이 실제로 IMO와의 관계에 선을 그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IMO 통보없이 위성을 발사해 사고가 날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의 문책과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3자 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 투발수단으로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맞서 미한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과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지구 곡면효과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탄착지점은 일본이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한일 간 군사 협력은 정치 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안보적 측면에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한은 한국 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한일 간엔 현재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