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이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3국 간 ‘통합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최선의 조치로 제안했습니다.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개별적 탐지·추적 시스템을 일원화해 요격 역량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보 협력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에 맞서 한국이 보다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미한일 모두에 이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G8 국가가 될 자격이 충분하며 여기엔 미국의 지지가 필수라고 내다봤습니다. 13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미사일 정보 공유보다 얼마나 진전된 것입니까?
스콧 스나이더 국장) 질문에서 암시하셨듯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한국, 하와이, 일본에 각각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지 않았죠. 이제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의 방향, 고도, 전체 범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진행자) 미사일 정보가 수집되면 다음 단계는 요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세 나라가 요격체계도 통합해서 커다란 상호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 스나이더 연구원이 말한 대로 정보 공유 자체가 세 나라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동해에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보다 더 빨리 미사일 궤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정보 공유 자체만으로 양쪽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혜택은 미사일 방어 구조가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공격에 훨씬 더 원활하게 대응하고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 공유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동맹으로서 함께 더 진전을 내길 바랍니다.
진행자)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3불 정책’을 밝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미한일 군사동맹 불참을 약속했죠. 중국은 미한일 레이더 시스템 연결을 ‘3불 정책’ 위반으로 볼까요?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겠죠?
존스톤 석좌) 이번 조치가 3불 정책 위반인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 초부터 북한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ICBM 등 다양한 미사일을 100발 넘게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나라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며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보 공유는 안보와 억지력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더 잘 방어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거기에 불만이 있다면 중국이 취할 최선의 조치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삼각 협력을 이끈 건 북한의 행동이니까요. 함께 직면한 안보 우려가 세 나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애초에 중국에 3불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미국엔 도움이 되지 않았죠?
존스톤 석좌) 스나이더 연구원 말처럼 미한 동맹 활성화와 미한일 협력의 심화는 미국에 오랫동안 우선순위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히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3국 정부가 느끼는 공통된 위협과 긴급성을 반영한다고 보고요.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소국을 자처했지만 한중 관계는 악화되기만 했고요. 중국이 선을 넘으면 한국이 이에 맞서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는 열망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매우 다른 말을 해왔죠. 이 열망은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일부 조치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한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몇 주, 며칠 동안 중국은 매우 비판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한국이 중국 입맛에 맞는 한중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위협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윤 정부가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발언 강도가 세지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더 복잡해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행자)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던 거군요.
스나이더 국장)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투자한 것에 비해 긍정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전망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정권 교체를 포함한 최근의 상황에 중국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상호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으니까요. 윤 정부의 고위 경제관료들은 여전히 중국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선언적 발언들을 한국에 대한 정책의 기초로 삼는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는 매우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한일 정상이 G7을 계기로 회담할 예정입니다. 앞서 세 나라 간 양자 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3자 합의로 이어져야 할까요?
존스톤 석좌) 세 정상 간 중요한 회담이라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직후에 열리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삼각동맹의 세 번째 축을 공고히 했습니다. 현재 3국 관계는 매우 굳건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발표와 결과물은 지켜봐야겠지만 인상적인 점은 의제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북한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세 나라가 다룰 사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 안보는 이제 세 나라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수출 통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핵심 기술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더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개발 지원과 같은 사안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현재 세 나라 간에는 방대한 의제가 있고 3국 정상회담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연례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때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제도화할 새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력한 훈련 프로그램 등 세 나라 국방 당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3국 관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이 제도화되길 기대합니다.
진행자) 레이더 시스템 연결 외에도 한국 대통령실은 미한일이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사일 정보 공유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스나이더 국장) 그렇게 함으로써 3국 통합 대응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연적으로 세 나라와 지도자들이 중요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뜻하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3국 대응능력의 통합은 필연적인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선 미사일 준비 시간을 단축할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죠.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 뒤 일본의 핵협의그룹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핵협의그룹 참여가 미국이 원하는 바인가요? 세 나라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존스톤 석좌) 제가 알기로는 핵협의그룹의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3자 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국 정부 모두 나름의 이유로 핵협의그룹은 미한 양자 기구로 유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사령부와의 협력은 새로운 조치이자 적절한 조치인데요. 특히 한국이 집중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3국이 함께 확장억제를 논의할 장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국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고 위협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핵협의그룹과 별도로 3국 고위 국방 관리들이 모여 확장억제를 폭넓게 논의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만들길 바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곧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G8 국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지난 4월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G7 회원국들을 보면 한국이 일원이 될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열망과도 관련지을 수 있는데요. G7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는 열망을 행동으로 옮길 무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만 놓고 보면 한국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현재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더욱 긴밀히 연대하고 있죠. 한국이 G8 국가가 되는 데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존스톤 석좌) 한국이 G7에 가입해 G8 국가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스나이더 국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G20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G7이 쇠퇴하고 G20이 최고의 포럼으로 부상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국들이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경제 전략을 조율하는 무대로서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G20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의 존재는 주요 사안에 대한 G20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G20이 계속 표류한다면 G7의 미래와 파트너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올해 G7에 여러 나라를 초청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기본적으로 G20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러시아를 제외하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안적 모임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G20이 계속 표류하면 G7 회원국 확대의 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G11 구상을 제시했을 때 일본 관리들이 한국의 참여에 반대한다고 당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까요?
존스톤 석좌) G7 회원국 확대를 논의할 여지가 있고 일본도 여기에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의 합류를 포함해서 말이죠. 호주의 가입도 고려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경제 대국들도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진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G20의 미래입니다. G20이 계속 표류하면 우리는 G7을 다시 구상해야 하고 일본도 그 방안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이 G8에 가입하는 데 바이든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G7을 확대하고 한국을 포함시키는 데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G7은 매년 의장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G7 확대를 얼마나 밀어붙일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나라가 의장국을 맡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은 미국을 외교 정책에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스나이더 국장)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뒀고, 그 결과 미한동맹의 협력 범위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룬 가장 큰 진전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정치적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단을 내린 뒤 장기간에 걸쳐 이득을 축적해 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과 적을 분명히 가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분법적 접근을 하면서 미국과 분명히 연대하는 게 결국 미국에도 이익 아닙니까?
존스톤 석좌) 그렇게 하는 게 미한 양국에 이익이 되고 일본에도 이익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 데 대한 스나이더 국장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집중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역내에서 맺은 모든 동맹은 동시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현재 미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커스로 상징되는 호주와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고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2주 전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동맹 간 역사적인 진전이 이뤄졌죠. 물론 저는 바이든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관계 진전은 바이든 정부의 훌륭하고 현명한 외교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각국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것이 한국과 윤 대통령의 결정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전체에 걸친 움직임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 1년을 넘겼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5년 뒤에 미한 관계, 미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어떤 지점에 도달하길 바라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미한 관계는 매우 좋은 궤도에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의 큰 주제에 대해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에 어떻게 접근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했죠. 그리고 가장 큰 물음표이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한중 관계의 향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 한국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존스톤 석좌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존스톤 석좌) 미한일 관계를 살펴보자면 앞으로 3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제도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5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정보 공유 합의를 기반으로 동맹의 연결 고리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휘부에 연락 장교를 배치하고, 서로의 훈련에 참관하며,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경제 안보 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하는 3국 간 경제안보 협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해 더욱 확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기 5년이 끝날 때 3국 정부를 하나로 묶는 창구들이 더 많아져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과감하게 추진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CSIS 일본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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