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빈틈없는 공조 및 대응 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요격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9일 VOA에, 현재 미한, 미일 간 양자 미사일 정보 분야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서,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세 나라의 정보를 통합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Neither country nor the United States has a perfect view of North Korea. But together, all three countries, when they fuse their information, when they collaborate, when they share that information, they can defend their countries better.”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미한일 3국 간 정보를 통합하고 협력해 공유하면 각자 더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한일 간에는 정보공유약정 (TISA·티사)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같은 미사일 대응 협력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티사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어서 모두 실시간 공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세 나라 모두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호위함, 순양함 등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각국의 함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성을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각국의 국가 안보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3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매체의 ‘미한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미한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미한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한국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9일 VOA에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각국이 가진 장점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You want to have a satellite detecting the launch. The US has such satellites they're positioned to do that and that information can become available very quickly. As I understand it that is rapidly shared with Japan, but because South Korea has not been a direct participant in the US missile defense program. It is shared with South Korea but it's not as quickly it's not an automated sharing. And so you get that sharing you then see the missile on various radars. So that's the kind of thing where both all three countries want to share information. Because that gives us the optimal ability to determine where the missile is to intercept it if we need to do that, and where the launcher was launching from in case we need to attack it as well if this is a real conflict.”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는 위성을 갖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현재 일본과는 신속한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아 즉각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한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세 나라가 모두 원하고 있으며, “이는 필요시 미사일 요격 지점과 요격 미사일 발사 위치를 결정하는 데 최적의 능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노출돼 있는 한일 두 나라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늘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 간 미사일 정보 공유가 미한일 3국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다시 부활한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 나라 모두 개별 센서와 네트워크에서 얻은 개별 정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모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it will give all three countries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battlefield because they'll be able to meld the individual pictures they're getting from their individual sensors and networks into one big picture. And so, for example the US has kind of the big overview because it has this missile warning satellite network and various forms of satellite based intelligence. While Korea, Japan has radars in Japan that give a good picture of what's starting to come toward those two individual countries. And so by networking all of that together you can have the sort of the earliest warning of what missiles are coming where.”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미사일 경보를 위한 위성 네트워크과 다양한 위성 기반 정보를 갖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레이더를 갖고 있다면서, 이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신속한 경보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경보 공유를 통해 향후 어떤 나라의 미사일 요격기가 대응에 신속히 관여할 것인지까지 연결돼야 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실시간 미사일 요격 대응까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And then you also need to you want to network the actual missile defense interceptor systems as well because a big part of coping with an actual missile attack is sort of deciding, okay, which incoming missiles are going to be engaged by which interceptors where. And you want to be able to do that as quickly as possible in real time.”
전문가들은 또 이번 협력이 단지 미사일 정보 공유를 넘어 미한일 3국의 전반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역내 전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Now, China does not want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collaborate and coordinate. And they certainly don't want integrated missile defense and they don't want any kind of allianc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Yet it is North Korea and Chinese actions that are driving South Korea and Japan closer together. And from a United States perspective, the better trilateral cooperation that we have, the greater the national security of all three countries is enhanced.”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이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확실히 통합 미사일 방어를 원하지 않으며, 세 나라간 어떤 종류의 동맹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행동”이라며 “미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3자간 협력이 좋아질수록 3국 모두의 국가 안보가 강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3국 모두에게 크고 동등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와 대응 협력 강화가 세 나라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특히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관련해 느끼는 안보 상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Korea is now very concerned about the Japanese counter strike capability, which is developing. If you have the three countries network together, then South Korea is going to know what Japan is preparing to do. If they're not networked together, South Korea is going to be wondering what's happening.
So networking them together gives a better ability in a conflict to respond to North Korea and to make sure that each country's views are being coordinated and understood.”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지금 일본의 반격 능력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3국이 네트워크로 묶이면 한국은 일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돼 우려를 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은 갈등 상황에서 북한에 대응하고 각국의 이견을 조율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미사일 방어 실시간 정보 공유는 3국 간 안보 협력의 출발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더 다양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 “In addition to information sharing, there needs to be better networking and interoperability of the individual three countries' missile defense systems themselves. So the command and control, the radars, the launchers ideally you want to have all of that work cohesively is kind of one big mutually reinforcing system.”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정보 공유 외에도 세 나라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자체의 더 진전된 교류와 상호 운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과 제어, 레이더, 발사 장치 등 모든 작업을 집약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커다란 상호 운용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다자간 협력을 통한 기능을 잘 활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에서 해군, 공군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중국의 적대적 위협에 대한 최상의 방어 역량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국민의 해묵은 역사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이견이 미한일 협력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한일 세 나라 모두 미사일 실시간 정보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협력에 별다른 한계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