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엔서 ‘미한 연합훈련’ 문제로 설전...북한, 대북방송도 비난

한국과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이 회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미한 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26일 열린 유엔총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이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비판했습니다.

각국의 공공 정보 정책과 정보통신 등을 논의하는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사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의 자주국방력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 지침 원칙에서 벗어난 유엔 사무국의 태도와 이중 잣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서기관] “My delegation takes this opportunity to express deep concern and regret of the bias the attitude and double standard of the UN Secretariat, regarding the DPRK's a self-defensive,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way from the guiding principle of impartiality, objectivity, and equity. My delegation strongly urges the UN Secretariat to adopt a fair and objective approach toward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proper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ggravated by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drills, and sustained the USA deployment of nuclear assets, as well as a fundamentally altered dynamics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이어 “우리는 유엔 사무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토대로 한 한반도 문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반도 상황은 미한 연합훈련과 미국의 지속적인 핵 자산 배치,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역학관계로 인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이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앞서 정보를 주제로 발표를 했지만 이후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황원 참사관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합 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황원 참사관] “My delegation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joint exercise that has been conducted annually is defensive in nature, and is aimed at defending the ROK from the present and the clear military threat posed by the DPRK. Such a defensive measure is the duty of a responsible government and the least it can do.

그러면서 “훈련은 북한의 현존하는 명백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참사관은 “그러한 방어적 조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이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지적에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요청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The DPRK has directed all its efforts to easing military tension and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from the onset of this year. However, this year, the US and its vassal forces have a persistently resorted to dangerous hostile acts of a wantonly encroaching upon the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of the DPRK.”

“북한이 올해 초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미국과 그 속국 군대는 북한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적대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기울였다는 김 서기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올해 1월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후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이중 3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습니다.

이날 김인철 서기관은 한국을 지칭할 때 유엔 공식 국명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The Republic of Korea)’ 대신 ‘남한’ 즉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는 북한을 유엔 공식 국명인 ‘DPRK’로 불렀습니다.

최근 유엔 회의장에선 이처럼 한국과 북한 대표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권’을 활용하지 않거나 반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곳은 그 문제를 논의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설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턴 반박권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고 북한이 또다시 반박권을 행사하면 다시 맞받아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의 대북방송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더 공개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사례로 들며 “이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심각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해 10월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 4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논리로 미국의 대북방송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방송을 비롯한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앞서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수석부차관보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며 “대북 정보 전달은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