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신설되는 미한 핵협의그룹(NCG)이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26일 백악관에서 커비 조정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은 이미 확장억제협전략협의체(EDSCG)를 운용 중입니다. 이번에 창설된 미한 핵협의그룹은 무엇이 다릅니까?
커비 조정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핵 역량과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건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우리가 고위급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기자)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핵협의그룹 창설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닙니까?
커비 조정관) 그 문제는 한국인과 윤 대통령이 답할 사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협의그룹을 추구하기를 원한 건 우리가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협의그룹은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잠재적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대와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과 관련해 두 정상이 논의를 했나요?
커비 조정관) 물론 두 정상은 오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모든 지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역량,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 이행, 침략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등이죠. 한국은 훌륭한 후원자이자 친구입니다. 한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의 일원입니다. 이 회의는 지난주에도 독일에서 열렸죠. 한국은 그 자리에 있었고 매우 협력적이었습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우린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크라니아 전쟁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윤 대통령과 같은 동맹, 친구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계속 감사할 것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일 3각 공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엔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커비 조정관) 우리는 일본과의 더 나은 양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 사안을 놓고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역사 문제를 다루는 건 때론 어렵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 관계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3국간 협력을 개선하는 데 진지합니다. 실제로 최근엔 인도태평양에서 3국간 군사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을 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으로부터 신설되는 미한 핵협의그룹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